유엔 안보리는 곧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이 마련한 결의안 초안은 유엔헌장 7장에 따른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대북 금융제재를 전세계로 확산하는 것을 넘어 핵물질 이전을 막기 위한 북한선박 검문, 교역금지 조치를 담고 있다. 중국은 대북 군사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으나 다른 제재에는 동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유엔과 별도의 독자적인 제재를 서두르고 있다. 북한이 아무리 고립경제 체제를 운영해 왔다고 하지만 전세계 국가들이 이렇듯 제재에 나서면 견디기 힘들 것이 틀림없다.
북한의 벼랑끝 핵도발은 그들을 이해하고 개방으로 이끌려던 한국의 노력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서 대북 포용정책의 효용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늘어남으로써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 지원마저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이 에너지 지원과 교역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남북 경협이 대폭 축소되면 북한 정권은 그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강행한 핵개발이 도리어 독재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대외 사정에도 불구, 북한 정권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조선신보 등 친북매체는 핵실험 후 평양 분위기가 긴장, 우려보다는 자신감에 들끓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김정일이 핵실험 강행 전에 “고생끝에 낙을 보게 되었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정말 우물안 개구리식 언행이 아닐 수 없다. 북한 지도부는 눈을 크게 뜨고 국제정세를 똑바로 봐야 한다. 추가 핵실험이나 핵물질 이전을 하면 그야말로 자멸의 길로 들어선다. 핵포기만이 살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