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은 유엔 경고 가볍게 생각말라

[사설] 북한은 유엔 경고 가볍게 생각말라

입력 2006-10-09 00:00
수정 200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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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핵실험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군사조치를 가능케 하는 유엔헌장 7장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유엔 차원의 군사제재가 결의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핵실험은 미사일 발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발이기 때문이다. 중국·러시아까지 이번 안보리 성명에 즉각 동의한 배경을 북한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경고에도 불구,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을 실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한 것만으로 북한 선박의 공해상 검문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금융·경제 제재와 함께 해상봉쇄의 전단계 조치를 강구하는 셈이다. 핵실험이 실제 이뤄지면 단계적 군사제재로 나아갈 확률이 높고, 한국·중국·러시아가 그를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 유엔에서 대북 군사조치가 구체적으로 논의된다면 한반도 안보정세는 걷잡을 수 없이 위기 국면에 빠져든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금은 전세계가 적”이라면서 한·중·러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런 인식의 연장에서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북한의 미래는 보장받지 못한다.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도와주려는 상대마저 적으로 돌려서야 되겠는가. 북한 정권은 스스로 고립과 붕괴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상황이 나쁘긴 하지만 북핵 문제가 유엔이나 미국의 군사조치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예방외교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한·미·중·일·러 등이 한 목소리로 핵실험으로 야기될 정세 변화를 북한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 핵실험을 포기하고 6자회담으로 돌아올 때 얻을 이익도 다양한 경로로 설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남북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중국은 대북특사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북·미가 직접 만나 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2006-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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