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도권 규제완화 결코 용납 안된다/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지역균형발전협 공동의장

[기고] 수도권 규제완화 결코 용납 안된다/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지역균형발전협 공동의장

입력 2006-10-02 00:00
수정 2006-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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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경북 경주에는 최 부잣집이라는 유명한 집안이 있었다. 이 집안은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무려 12대를 내려오며 만석꾼 전통을 이어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해 인재 양성의 튼튼한 주춧돌을 놓았다. 바로 그 대학이 지금의 영남대다.

최 부잣집에는 다수의 가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다. 바로 ‘사방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와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방 100리를 따져보면 경주를 넘어 인근의 포항·영천·울산까지 모두 포함하는 거리여서 최 부잣집의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흉년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싼 값에 내놓은 논밭을 사들여서 그들을 원통하게 해서는 안 됨을 후손들에게 교훈으로 일러 둔 것이다. 요즘 이러한 최 부잣집의 아름다운 가훈을 들려 주고 싶은 대상이 있다. 우리나라 최고 부자, 수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바로 그들이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은 국가 중추기능의 90% 이상을 지배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같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도권은 대수도론을 들고 나와 각종 규제를 완화하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빠듯한 살림살이를 근근이 꾸려가는 지방정부로서는 참으로 할 말이 없다. 이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분권과 균형발전을 무색케 하고 있다. 더욱이 ‘수도권만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혹여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사람이 산다는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닐까?

단언컨대, 수도권 규제가 완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바로 균형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곧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지키는 것이다. 최소한 지방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갖출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려 주어야 한다. 필자는 지난 민선 11년 동안 구미시장을 지내면서 지방의 중소도시인 구미가 1인당 소득 3만 6000달러의 세계적인 디지털도시로 변모하기까지 애환을 함께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여건만 제대로 갖춰지면 지방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물론 시장경제원리만 따진다면 기업의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자유 의지에 맡겼을 때 수도권에 비해 모든 면에서 열악한 지방을 선택할 기업은 없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촘촘한 규제로 둘러싸인 수도권에 작은 틈 하나를 내는 것일 뿐이라고 애써 강변하지만, 결국 그 틈이 점점 커져 지방을 침몰시킬 것이다. 게다가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적 경쟁력인 과학기술 역량에 있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먼 길을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우리 모두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남과 여, 동과 서, 좌와 우,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가는 것이 선진 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거대한 공룡이 되어가고 있는 수도권 혼자서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닌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우리 지방도 지발(제발) 좀 묵고(먹고) 살자.

김관용 경상북도 도지사·지역균형발전협 공동의장
2006-10-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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