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 안보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이 부차적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타자화(他者化)되고, 우리는 협상의 장에서 옵서버의 위치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미·대북 설득을 추진하고 한국 방위의 한국 주도를 통해 협상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국가전략포럼에서 ‘북한의 전략과 한국의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은 “미국이 대북 강경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상황의 발생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면서 “북한의 추가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북 압박정책의 강화가 아니라 북한의 안보 불안감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미 공조를 모색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추가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면서 정부에 대해 현상유지적 대미·대북 정책에서 탈피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미·대북 설득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 위원은 이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관련,3가지를 주문했다. 첫째 미 행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둘째 한·미 의회 차원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미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 셋째 한·미 전문가 차원의 학술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 전문가들이 북한 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복잡성을 미국사회에 정확하게 알리도록 할 것 등이다.

그는 또 “정부는 한국 방위의 한국 주도, 전시 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를 통해 대북 협상력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