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머니를 주체 못하는 중동 산유국에선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가끔 일어난다. 몇해전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집 없이 떠도는 집시들을 위해 현대식 아파트 한 채씩을 공짜로 지어 주었다고 한다. 그런데 입주 다음 날부터 집시들이 짐을 싸들고 나와 예전처럼 길거리에서 생활하더라는 것이다. 까닭을 물었더니 글쎄,“불편해서 못살겠다.”고 했다던가. 전기 잘 들어오고, 수돗물 좔좔 나오지, 화장실 깨끗한데, 세상에! 그게 풍찬노숙만 못하더란 얘기였다. 하기야 자연에 익숙한 집시들이 ‘으리으리한’ 새 집에서 기가 질려 용변도 제대로 못 봤다니 꽤나 불편했을 것이다.

부동산 투기로 말썽을 부리기는커녕 나라에 돈이 많아 집을 거저 나눠줘도 마다하니 어찌 보면 기특한 국민이다. 인식의 깊이와 삶의 질을 놓고 우리를 감히 산유국 집시에게 견준다는 게 상당한 무리가 있음을 잘 안다. 그러나 집 걱정으로 적어도 반평생은 고생해야 하는 우리의 처지를 떠올리면 무욕의 집시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

집이나 땅에 대한 소유욕이 한국처럼 별난 나라도 드물다. 아직도 월급쟁이가 집 한 채 장만하는데 10년이 걸리네,20년이 걸리네 하고 있으니 그로 인한 기회비용도 엄청나다. 그 돈으로 삶의 질을 높이거나, 생산적인 곳에 썼다면 벌써 선진국이 됐겠다.

마침 정부가 주택을 ‘소유’에서 ‘거주’로 개념을 바꿔보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2012년까지 임대주택 116만가구를 지으면서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전·월세 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시도해 볼 만하고 방향도 좋다. 잘만 시행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집 장만하느라 아등바등할 필요도 없어질 테고.

‘거주’ 개념이 뿌리내리려면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식과 집값 안정이 따라주느냐다. 지금처럼 특정지역의 집값이 폭등하고 주택이 부(富)의 핵심 증식수단이라면 소유욕은 더할 것이며, 공공재(公共財) 인식의 확산을 기대하기란 어렵다. 좋은 터에 내집을 갖고 있으면 앉아서 떼돈을 버는데, 한가하게 임대주택에 들어가 ‘거주’에 만족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주택·고가주택 소유자에게 중과세한다 해도 세금이 집값 오름세에 비하면 조족지혈인 현실에서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소유하는 게 당연히 ‘정답’이다.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도 씻어내야 한다. 아파트 단지의 임대주택 유무에 따라 동일평형의 일반 아파트 값이 크게는 1억원 이상 오락가락하고, 임대주택 비율이 분양률에 큰 영향을 주는 분위기에서 정책의 성공은 쉽지 않다. 따라서 중산층용 임대주택을 통해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만 사는 집이 아니란 걸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임대주택의 질적 주거 향상과 주택평면의 다양화,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신경쓰겠다는 약속을 꼭 지켜서 부정적 이미지부터 털어내야 할 것이다.

중산층을 임대주택으로 유도하려면 재정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6년동안 임대주택 건설에 88조원을 들이겠다고 밝혔다. 재원 확보도 쉽지 않겠지만 이 돈으로 116만가구를 짓겠다면 가구당 8000만원꼴인데, 싸구려 집을 남발해서 수요자의 주거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지도 의문이다. 이래가지고는 아파트만 잔뜩 지어놓고 빈 집을 양산할 공산이 크다.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걸어 임대주택도 살 만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급선무다.

육철수 논설위원 yc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