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내 정치가 불안해지거나 김정일(金正日) 후계구도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핵실험을 통해 국내 정치기반을 조정·관리하려 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핵 토론회에서 ‘북한 핵실험 강행할 것인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대우받거나 협상에서의 우위를 유지하려 했으나, 미국의 전방위적 대북제재 발동과 미·중 협조관계,7월5일 미사일 발사 실패 등으로 핵실험의 필요성과 유혹이 증대되었다.”면서 “핵실험을 실제 단행하지 않고 핵무기 보유 선언과 과시만으로 북한이 의도한 핵외교를 충분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김정일 정권은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은 리비아식 해법보다는 인도·파키스탄식 핵전략(핵보유국 위상 확보)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파키스탄을 통해 다양한 핵무기 제조 및 전략적 운용에 대한 학습을 했으며, 이 결과를 준용해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일본의 즉각적 제재가 이뤄질 것이고 중국 역시 역내 불안과 일본의 핵무장 초래를 우려해 북한을 압박하는 데 동참할 것이므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기 전까지 가급적 핵실험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미·중, 중·일, 한·미, 한·일 관계가 악화돼 북한에 대한 각국의 입장과 전략에 심각한 균열이 드러날 경우 북한은 핵실험을 통해 확실하게 핵무기 보유국가로 등장한 직후 6자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제재 여부를 놓고 한·미동맹이 급격히 와해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이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의미하는 만큼 이의 가장 큰 피해자인 남한으로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긴급 대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