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가 그제 일본도 핵무장화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나카소네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1967년부터 견지해 온 비핵 3원칙(핵무기의 보유 반입 제조 금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주장이다. 일본의 핵무장 움직임은 이웃나라들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자칫 동북아 지역의 핵 무장 도미노 현상을 부를 위험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핵 에너지용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플루토늄을 100t 이상 비축해 놓고 있으며, 매년 핵무기 1000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5t가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해 가고 있다. 아울러 미사일 발사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핵 무장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술적·물적 능력의 구비와 함께 일본내 보수주의자들의 ‘강한 일본’ 주장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극보수주의자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지난달 초 핵 무장 주장을 쏟아낸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나카소네 전 총리가 똑같은 주장을 내놓은 것은 핵무장 공론화를 위한 보수주의자들의 연발 신호탄이다. 차기 총리 후보로 가장 유력시되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나카소네 전 총리와 함께 자민당내 신헌법기초위원회에서 개헌 움직임을 주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군사강국화의 흐름이 차기 정권하에서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과 마찬가지로 일본 핵도 용인될 수 없다.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핵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도 훼손될 것이다. 일본이 핵 무장을 한다고 하면 북한의 핵 무장을 막을 명분은 찾기 어려워진다. 동북아 지역의 핵 무장도 부채질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핵 무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연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