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부동산정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특히 주택 건설업과 부동산서비스업 종사자들은 붕괴 직전이라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지방 부동산 시장의 충격은 더욱 크다.

이렇게 보면 정책 효과는 단단히 본 셈이다. 하지만 무차별적 정책으로 시장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곤란하다. 부동산시장도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다. 시장을 살리면서 정책의 실효를 거두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선, 부동산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절실하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수많은 정책이 발표·변경되면서 정책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8·31대책의 후속인 3·30대책이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주었고 이에 따라 집값 상승률이 무뎌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보의 체계화다. 최근 일부 지역의 실거래가격이 공개됐다. 이에 따라 시장이 잠시 혼란을 겪는 듯 보이지만 이는 거래 침체기 현상이지, 실거래가 공개 탓이 아니다. 앞으로 실거래가 공개 범위를 최대한 늘려 시장을 유리알처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한편 이를 시장동향 파악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셋째, 주택정책 기조의 전환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자가소유촉진정책’을 유지해 왔다. 이 정책은 ‘주택은 소유가 최선’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선 주택을 ‘소유’가 아닌 ‘사용’의 개념으로 끌고 나간다는 방침이다. 중대형 등 임대 주택을 늘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골자다. 그러나 재원 조달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 투자상품의 다양화다. 부동산증권화나 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부동자금을 건전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또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중과세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들을 임대주택 사업자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임대주택사업이 건전한 부동산투자의 하나로 자리잡고, 사적 임대주택시장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행정구역 단위별 주택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건교부가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을 만들어 거시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행정구역 단위별로 매분기·매년 단위의 구체적인 주택통계의 작성이 절실하다. 여기에는 인구의 변동·기존 재고·신규 공급·멸실 규모·증개축 현황, 장래 주택수요의 단계별 예측 등을 담도록 한다. 이는 지역내 인·허가 조절, 주거의 양적·질적 관리는 물론, 주택의 공급부족으로 인한 급격한 가격상승 등에 대비할 수 있어 주택가격 안정효과를 거둘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다른 부동산정책을 수립, 대응해야 한다. 지방 시장은 마비 상태다. 일부 지방 도시의 경우 혁신도시, 기업도시, 각종 법률에 의한 특구지정 등 여파로 지가가 상승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내 수요의 절대적 부족과 각종 규제로 인한 주택수요 억제로 주택 미분양의 속출과 지역경제의 마비가 초래되고 있다. 서울·수도권과 다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종부세·개발부담금 강화, 실거래가 공개 등의 정책은 방향을 제대로 잡은 듯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추진과 보완이 따라줘야 ‘집값은 못 잡고 시장만 잡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