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 간에 경기상황을 놓고 논쟁이 한창이다. 정부는 경기 확장 흐름속에 일시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양상인 ‘소프트 패치’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간연구소들은 내수 회복세가 미흡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마저 약화되고 있어 경기의 완만한 하강국면이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가 전환되는 국면에 즈음해서 경기의 정점이나 저점을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중요한 논쟁거리도 아니다. 그보다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잠재 성장률이란 실제 성장률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특정 국가가 추가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한다. 마치 야구에서 3할대를 치는 타자나, 방어율이 2점대인 투수처럼 잠재 성장률은 한 나라의 평소 경제 실력을 반영한다.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게 되면 그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최대 수준보다 총 수요가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경기는 하락하게 된다. 마치 3할대 타자가 9이닝 내내 범타로 물러나거나 방어율 2점대 투수가 대량 실점으로 타율과 방어율이 떨어지는 경우와 같다. 이럴 때에는 선수들이 컨디션을 회복해 일시적인 난조에서 벗어나 다음 경기에서 잘 치거나 잘 던지면 된다. 경제도 부양책을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에서 회복하면 그만이다.

선수들이 특정 경기에서 잘하고 못할 수 있듯이 국가 경제도 특정한 해에는 성적이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평소 실력이 어떠냐 하는 점이다. 최근의 경기 하락이 순환에 따른 일시적 둔화 현상이라면 큰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반면 우리 경제의 평소 실력인 성장 잠재력 자체가 과거보다 떨어지고 있다면 실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둔화돼 4% 중·후반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사견을 전제로 잠재 성장률이 4% 초반으로 둔화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성장 잠재력 둔화 원인의 하나는 투자의 부진이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은 1.2%에 그쳤다. 지난해 실질 설비투자는 78조 2000억원으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의 77조 8000억원을 갓 넘은 수준에 불과하다. 세계화와 개방화 속에서 경쟁이 격화됐던 지난 10년간 우리 경제의 투자규모는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여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정부와 기업, 금융권, 근로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정부는 규제완화 등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숱하게 외쳐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 기업은 보수적인 투자성향을 보이며 수익모델 발굴을 게을리 했다. 금융권도 기업대출보다 가계대출을 선호하면서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됐다. 노동권에서는 전투적인 노사갈등이 지속됐다.

경제는 단판 승부가 아니라 마라톤 같은 ‘장기 레이스’이고 우리 경제는 아직도 성장에 배고프다.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평소 실력인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허약한 경제체질을 개선토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투자 주체인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투자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미래의 먹을거리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노동권은 법과 원칙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적극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