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대∼한민국 대한민국/진경호 논설위원

[씨줄날줄] 대∼한민국 대한민국/진경호 논설위원

진경호 기자
입력 2006-08-15 00:00
수정 2006-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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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명이 쏟아져 나온 월드컵 거리응원에 놀란 집단이 둘이다. 세계가 그 하나고, 하나는 우리 자신이다.‘이게 우리였나?’하며 놀라고,‘이게 우리다.’라며 어깨를 폈다. 수백만명이 일제히 외친 ‘대∼한민국’에 담긴 자화상, 즉 시대의 코드를 찾아내려는 사회학자와 문화평론가들의 담론도 쏟아졌다. 대략 ▲신(新)애국주의 ▲열린민족주의 ▲광기적 파시즘 ▲단순한 재미 추구 등 넷으로 정리된다.‘카니발 민족주의’‘오렌지 민족주의’라는 융합적 개념도 있기는 하다.

‘신애국주의’로 해석하는 쪽에선 거리응원을 ‘젊은이들의 잠재된 애국심의 폭발’로 본다. 한국민의 잠재력, 공동체 의식, 국가발전, 자랑스러운 조국 등의 키워드가 논거를 형성하는 데 주로 동원된다. 대개 보수진영의 시각이다. 반면 ‘열린민족주의’는 거리응원을 저항의 산물로 본다. 분단과 독재 등 불행한 역사를 털어내는 ‘씻김굿’이고, 자연히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접목된다는 시각이다.‘광기적 파시즘’으로 보는 쪽은 두 해석을 비웃는다. 그저 권력과 자본이 만들어낸 집단 히스테리(박노자)라는 것이다. 한 인권단체는 “붉은악마 현상은 파시즘을 가능케 하는 병적 현상”이라고까지 비난했다. 마지막 담론은 민족주의나 전체주의의 틀로 해석하려는 시도 자체를 거부한다. 그저 한바탕 신나게 놀자는 축제일 뿐, 애당초 애국심이나 민족주의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엊그제 나온 한·중·일 세 나라 청소년 의식조사 결과가 화제다. 일본 청소년의 41%가 ‘전쟁이 나면 앞장서 싸우겠다.’고 한 반면 우리는 10%에 그쳤다고 한다. 태극기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애국가를 록 버전으로 불러제친 청소년의 상당수가 전쟁이 나면 피하고 보겠다고 답한 것이다. 거리응원을 애국심의 발로라고 미화하고 찬양한 사람들의 뒤통수를 후려친 격이다.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거리를 다시금 꼼꼼히 살펴야 한다. 서울시청 앞을 메운 ‘거리의 애국심’에 감격하거나 ‘아이들 애국심이 없어서 큰 일’이라고 개탄하는 자세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국가가 뭘 해 줄 건가’부터 찾는 아이들이 국가를 위한 일을 찾도록 하자면 기성세대의 코드가 더 복잡해져야 할 듯하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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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논설위원 jade@seoul.co.kr

2006-08-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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