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피델이 죽으면/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열린세상] 피델이 죽으면/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입력 2006-08-10 00:00
수정 2006-08-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피델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한 번 세계 언론은 호들갑을 떨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장출혈 수술로 잠시 동생에게 권력을 이양했을 때 마이애미의 이민사회는 물론 미국 언론들도 덩달아 포스트-카스트로 시나리오를 열심히 그렸다. 동생 라울이 체제이행을 협상하기 편한 상대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불과 1주일도 되지 않아 카스트로가 수술 후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해야 했다. 마이애미와 미국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쿠바 내 반체제 세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쿠바 사회는 평일과 다름없이 평온한 가운데 질서를 유지했다. 가톨릭주교회의는 신도들에게 피델의 쾌유를 바라는 기도를 해주길 바라는 공지문도 보냈다.

피델 사후의 시나리오에 따라 예행연습을 한번 해본 것일까? 피델이 죽으면 쿠바의 사회주의 체제가 급변하리라는 주장을 쿠바 연구자들은 피델-중심주의라고 부른다. 피델-중심주의는 일종의 영웅사관이다. 영웅이 죽으면 왕조국가는 붕괴한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쿠바도 복잡한 제도 속에 움직이고, 정치사회 세력들이 움직이는 사회이다. 그러니 제도와 세력들의 추이를 봐야 포스트-카스트로 체제를 가늠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델이 죽는다고 해도 쿠바 사회가 급격한 민주화와 시장경제로 이행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와 당이 허약한 시민사회 위에서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고 있어서다. 특히 군부는 물리적 폭력에 대한 통제를 넘어 부(富)의 3분의 2를 통제하고 있는 체제수호의 보루로 자리를 굳혔다. 둘째, 정치 엘리트의 세대교체도 이미 이루어져 제도의 안정성도 확보되어 있다. 정치국의 평균연령은 50세 미만이고, 의회 의원 601명의 평균연령은 45세이다. 이들 모두 체제와 혁명의 성과를 방어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셋째, 대부분 국민은 혁명방위위원회나 향군협회, 여성협회, 그리고 공산당청년연합에 적을 둬 동원 대상이 된다.

반체제 세력의 힘은 어떠한가? 반정부 인권단체의 숫자는 약 500개 라고 한다. 하지만 분열된 내부를 통합시킬 지도자도 없고, 단체들 대부분이 미국이익대표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대중적 기반이 없다. 이들은 외신기자들과 인터뷰를 열심히 하지만 거리에서 삐라 한 장 살포하는 담대함조차 없다고 한다. 게다가 반정부운동의 중심이 될 법한 가톨릭교회는 정부와 사이가 좋다. 카스트로가 교회와의 역사적 화해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체제에 가장 비우호적인 세력은 20,30대 젊은이들일 것이다.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그것을 실현할 기회가 없는 체제를 원망한다. 젊은이들은 혁명을 전혀 무관심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게 만드는 유토피아라 본다. 전자공학이나 컴퓨터공학을 공부했지만 전혀 쓸 데가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다. 그러나 이들도 정치적 무관심층이지 적극적으로 반체제에 동원될 가능성은 없다. 테크노음악과 럼주와 파티가 반체제운동이나 정치 이야기보다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1990년대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성공도 사람들의 체제 이탈을 막고 있는 이유가 된다.2004년을 기점으로 관광객 수는 200만명선을 넘어섰고,23억 달러의 소득이 들어온다. 베네수엘라는 국제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배럴 당 27 달러에 4백만 t을 지원한다. 국제시세로 환산하면 8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캐나다·중국·베네수엘라, 그리고 브라질의 자원과 에너지 산업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덕분에 작년에는 8%의 성장을 시현하였다. 미국과 마이애미의 대쿠바 강경책과 경제봉쇄의 명분은 나날이 그 효력이 약화되고 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이성형 이화여대 정치외교학 교수
2006-08-10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