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눈부시지만, 난 눈물겹다.´ 이정하 시인의 시집을 새삼스럽게 들먹이려는 것은 아니다. 시인이 떠올렸을 본래 시심과는 관계없이 이 시구를 인용하려는 까닭이 있다. 상대적 박탈감과 기득권에 대한 원망어린 수사로서 이보다 더 ‘필이 꽂히는´ 표현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 사회는 공직자를 비롯해 시쳇말로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분위기다. 정견을 달리하는 상대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넘어 무차별적 비방 공세가 압도하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온·오프라인에서 난무하는, 시퍼렇게 날이 선 비방과 폭로전을 보라.
그 연장선상에서 바야흐로 ‘자객들의 전성시대’가 온 듯하다. 자객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검은 복면에 검을 든 닌자류를 상상할 필요는 없다. 정보화 시대의 자객들은 보다 세련된 방식을 사용한다. 언론을 통해 비리를 폭로하거나,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만 해도 된다. 그 정도로도 정국의 물꼬를 확 바꾸거나, 정치적 경쟁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청와대 전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역점사업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제동을 거는 내부 폭로자로 등장했다. 지난 4월 “한·미 FTA 추진은 임기 안에 업적을 남기려는 노 대통령의 조급증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부터다. 이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FTA에 대한 여론을 반전시키는 데는 일조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낙마 사태를 보자. 청와대가 여당 일각에서조차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 정치판에서 갑론을박이벌어질 때만 해도 ‘통과 의례’려니 했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누군가 언론에 그의 논문 표절 의혹과 중복 게재 사실을 제보하면서 일은 꼬이기 시작했다.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그의 중도하차로 이어졌다.
수해 지역인 정선에서 한나라당 경기도당 간부들이 벌인 ‘배짱 골프’ 사건도 마찬가지다. 언론의 취재망에 걸려들지만 않았으면 아무 일없이 넘어갔을지도 모를 사안이었지만,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면서 정국의 큰 변수가 됐다.7·26재보선에서 한나라당 싹쓸이 승리가 무산되고, 성북을에서 민주당 조순형 후보의 승리에도 기여했다.
공인들의 입장에서 굳이 역지사지하자면 우리 사회 도처에 함정과 복병이 널려 있다. 자신이 이미 기득권자가 된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예기치 않게 저격수로부터 직격탄을 맞거나, 유탄을 맞을 개연성은 언제나 있다.
김 교육부총리는 “이런 식으로 (논문의 각주까지)검증하면 교수 출신은 아무도 장관 못한다.”고 푸념을 했다고 한다. 수해 골프로 한나라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당사자들도 당내 비주류의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그들은 주류인 박근혜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었다.
하지만 공인들이 자신의 치부를 제보하는 자객을 원망한거나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일이다. 공개적 비판을 받았든, 익명 폭로에 당했든 원인을 제공한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온당하다는 뜻이다. 공직자는 매사에 옷깃을 여미고 도덕성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세상이 됐다. 그런 엄격한 자기 관리가 싫으면 공인이 될 욕심을 버려야 된다.
물론 한·미 FTA 추진과정서 불거진 논란은 이와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 정책 추진자의 도덕성과는 연관성이 없는 까닭이다. 더욱이 대외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가 언제까지 개방 대신 쇄국을 고집할 순 없다는 논리도 일정부분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청와대 전직 참모가 등을 돌려 ‘친정’의 정책목표에 비수를 꽂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준다. 국가의 명운을 건 정책을 성급히 추진한 방증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미 FTA가 진정한 추진력을 확보하려면 정부는 협상시한에 쫓겨 밀어붙이기보다는 활발한 자체 토론으로 이론 재무장과 함께 내부 폭로자의 출현부터 막아야 될 듯싶다.
구본영 정치부장 kby7@seoul.co.kr
사실 우리 사회는 공직자를 비롯해 시쳇말로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는 분위기다. 정견을 달리하는 상대에 대한, 건설적 비판을 넘어 무차별적 비방 공세가 압도하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온·오프라인에서 난무하는, 시퍼렇게 날이 선 비방과 폭로전을 보라.
그 연장선상에서 바야흐로 ‘자객들의 전성시대’가 온 듯하다. 자객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검은 복면에 검을 든 닌자류를 상상할 필요는 없다. 정보화 시대의 자객들은 보다 세련된 방식을 사용한다. 언론을 통해 비리를 폭로하거나, 익명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만 해도 된다. 그 정도로도 정국의 물꼬를 확 바꾸거나, 정치적 경쟁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청와대 전 정태인 국민경제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 말 역점사업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제동을 거는 내부 폭로자로 등장했다. 지난 4월 “한·미 FTA 추진은 임기 안에 업적을 남기려는 노 대통령의 조급증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면서부터다. 이는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FTA에 대한 여론을 반전시키는 데는 일조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낙마 사태를 보자. 청와대가 여당 일각에서조차 반대하는 인사를 강행, 정치판에서 갑론을박이벌어질 때만 해도 ‘통과 의례’려니 했다. 하지만 의외의 복병을 만났다. 누군가 언론에 그의 논문 표절 의혹과 중복 게재 사실을 제보하면서 일은 꼬이기 시작했다.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국 그의 중도하차로 이어졌다.
수해 지역인 정선에서 한나라당 경기도당 간부들이 벌인 ‘배짱 골프’ 사건도 마찬가지다. 언론의 취재망에 걸려들지만 않았으면 아무 일없이 넘어갔을지도 모를 사안이었지만,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면서 정국의 큰 변수가 됐다.7·26재보선에서 한나라당 싹쓸이 승리가 무산되고, 성북을에서 민주당 조순형 후보의 승리에도 기여했다.
공인들의 입장에서 굳이 역지사지하자면 우리 사회 도처에 함정과 복병이 널려 있다. 자신이 이미 기득권자가 된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예기치 않게 저격수로부터 직격탄을 맞거나, 유탄을 맞을 개연성은 언제나 있다.
김 교육부총리는 “이런 식으로 (논문의 각주까지)검증하면 교수 출신은 아무도 장관 못한다.”고 푸념을 했다고 한다. 수해 골프로 한나라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당사자들도 당내 비주류의 음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못한다. 그들은 주류인 박근혜 전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었다.
하지만 공인들이 자신의 치부를 제보하는 자객을 원망한거나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일이다. 공개적 비판을 받았든, 익명 폭로에 당했든 원인을 제공한 자신부터 돌아보는 것이 온당하다는 뜻이다. 공직자는 매사에 옷깃을 여미고 도덕성으로 무장하는 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세상이 됐다. 그런 엄격한 자기 관리가 싫으면 공인이 될 욕심을 버려야 된다.
물론 한·미 FTA 추진과정서 불거진 논란은 이와는 다른 문제일 것이다. 정책 추진자의 도덕성과는 연관성이 없는 까닭이다. 더욱이 대외 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가 언제까지 개방 대신 쇄국을 고집할 순 없다는 논리도 일정부분 설득력이 있다.
그럼에도 의문은 남는다. 청와대 전직 참모가 등을 돌려 ‘친정’의 정책목표에 비수를 꽂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준다. 국가의 명운을 건 정책을 성급히 추진한 방증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미 FTA가 진정한 추진력을 확보하려면 정부는 협상시한에 쫓겨 밀어붙이기보다는 활발한 자체 토론으로 이론 재무장과 함께 내부 폭로자의 출현부터 막아야 될 듯싶다.
구본영 정치부장 kby7@seoul.co.kr
2006-08-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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