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한 국가의 경쟁력은 대학의 경쟁력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숫자상으로 보면 대단한 ‘대학 강국’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학들의 질적 수준을 들여다보면 실로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정부나 학계에서는 ‘대학 통폐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 없이 방관해온 것은 그만큼 어려운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몇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 대학 간 통폐합의 당위성이 아주 분명해진다. 국내에는 4년제 대학이 201개,2년제 전문대학이 152개가 있고, 독일에는 102개의 4년제 대학과 167개의 전문대학이 있다.

일견 숫자상으로도 국내에 대학이 많음을 알 수 있지만, 이를 각국 인구비로 살펴 보면 4500만명의 우리나라 경우 4년제 대학은 약 23만명에 한 개꼴이며 전문대학은 약 30만명에 한 개가 있는 셈이다. 인구 8200만의 독일은 81만명에 한 개꼴로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비교하면 3.5배나 많다. 실로 ‘대학 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대학 평가의 잣대가 되는 과학기술논문색인(SCI)에 등재된 2005년도 각국의 연구 논문 총합을 비교해 보면, 미국은 제외하더라도 독일은 7만 7817편인데 ‘대학 강국’이라는 우리나라는 2만 3515편이다. 이를 다시 국내 대학의 평균치로 환산해 보면 하나의 대학이 117편, 독일 763편이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참으로 초라하고 민망하여 외면하고 싶은 수치가 아닌가. 이는 국내 대학들이 ‘난립’ 상태에 이르러 경쟁력이 떨어졌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국내 인구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 현상으로 해를 거듭하면서 대학 진학 지망생의 절대 숫자가 뚜렷하게 감소하여 이미 대학 간의 과당 경쟁을 초래하여 대학 경쟁력이 더욱 저하되고 있다. 그래도 조금은 다행스러운 것은 대학 간의 통폐합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국가 경쟁력도 생긴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차츰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대학의 통폐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이 대학 간의 물리적 통합을 하면서 학부 학생 정원 감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정책에 따르면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과 통합할 경우 입학 정원의 60%를 감축해야 한다. 국립대학과 달리 사립대학은 재정적으로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과연 몇 개 대학이 그 큰 재정적 부담을 감내하면서 통합할 수 있겠는가.

통합된 대학의 입학 정원이 1000명 이하로 급격히 감축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입학정원 1000명은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보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감축된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대학의 대학원 입학 정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 현재 이른바 경쟁력을 갖추려고 고군분투하는 각 대학 연구 교수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은 대학원생의 절대 부족 현상이다.

연구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학원생을 많이 선발하려 해도 정해진 입학 정원 때문에 부족하게 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가의 경쟁력을 대학 연구에서 찾는다면 당연히 학부 대학보다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학 간 통폐합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꾀하려 한다면, 대학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통합 조건보다 좀 더 현실성 있고 차원 높은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성낙 가천의과학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