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8월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수해로 아리랑공연을 취소함에 따라 이달 중 계획했던 미국 관광객의 북한 방문은 자연스레 이뤄지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의 분위기는 이를 넘어 북한 관광을 전면금지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완고한 태도로 볼 때 적절한 수준의 제재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제재의 속도와 내용은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미국 정부는 2000년 6월 대북 제재를 완화했다. 미국인의 대북 송금제한을 없애고, 상품교역 제한조치를 대폭 풀었다. 미국인의 북한 여행 자유화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때문에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을 금지하는 것은 포괄적 제재조치가 다시 시작됨을 의미한다. 대북 제재를 거론하는 이유는 평양당국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다. 북한이 변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제재의 속도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해 6자회담에서 쌓아놓은 성과가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독이 잔뜩 오른 상태다. 국제금융 계좌가 차례로 봉쇄되고 있는 데다 폭우피해까지 겹쳤다. 너무 궁지로 몰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과 아세안안보포럼(ARF) 의장성명을 통해 북한은 그들이 고립되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북한이 이성을 되찾아 6자회담에 응하도록 숙고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2000년 제재조치 복원을 서두르지 말고 제재내용도 대량살상무기 방지에 집중하는 게 옳다. 인도주의적 지원과 일반인의 교류·여행은 전면 통제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 정세불안의 근본 해결책은 북한의 자세변화다. 미국을 필두로 한 관련국이 대북 제재를 언제까지 유보할 수는 없다.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 핵과 미사일,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틀에서 함께 논의하는 방안을 빨리 수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