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9월말까지 획기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폐지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계는 출총제가 기업의 투자와 경영권 위협을 가로막는 잘못된 제도의 전형인 양 폐지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율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계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업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쌓아두고도 투자를 기피하는 것이 출총제 때문이라는 투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를 보면 총수 일가가 9.17% 지분으로 39.72%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지배구조는 여전히 왜곡돼 있다. 재벌 일가의 지분율 대비 의결권행사 비율이 6.71배에 달한다. 계열사 돈과 재벌 소유 금융사에 맡겨진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의 지분을 매입해 지배권을 휘두르는 것이다. 이를 유럽권 기업의 의결권 승수가 1.05∼1.35배인 것과 비교하면 소유구조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올 봄 여권에서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을 때 출총제를 폐지할 만큼 재벌 지배구조가 개선됐느냐고 반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경제회복을 위해 집권여당과 재계의 ‘빅딜’을 제안하면서 재계가 먼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결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계가 국민이 납득할 정도의 성의 표시를 한다면 출총제 폐지와 경영권 보호장치 강구 등 상응하는 보답을 하겠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 출총제 폐지를 기화로 상호·순환 출자를 늘려 재벌총수의 지배력만 강화했던 재계에 대해 당연한 요구라고 본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을 독려했다. 기업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