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처음엔 본인이 심사를 맡은 제자의 논문과 흡사한 것을 발표한 사실이 폭로돼 문제가 되더니, 이어 두뇌한국(BK)21 사업의 연구 성과물로 교육부에 제출한 논문 가운데 두 편이 사실상 같은 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급기야 어제는, 또 다른 논문을 중복 발표했고 그 논문이 2년 후 BK21의 성과물로 둔갑한 사례도 드러났다.
김 부총리에 얽힌 표절 의혹이 추가될 때마다 앞으로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를 더 들어야 할지 마음이 조마조마해진다. 이 나라 교육행정을 책임진 이가 만신창이가 되는 과정을 지켜볼수록 교육의 앞날이 더욱 걱정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정치적 공방으로 판단하는 모양이다. 이는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학문 연구의 윤리성이 본질이다. 김 부총리는 교수 경력을 내세워 자신에게 교육행정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파문에서 보듯 그는 학자로서 해선 안 될 잘못을 거듭 저질렀다. 그 시절에는 남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식의 항변을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교육수장이 될 사람은 그런 항변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제는 김 부총리 스스로 거취에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김 부총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내가 교육부총리 자리를 유지한다고 해서 내 뜻을 교육행정에 펼 수 있는가. 교육 종사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나의 공정성을 믿고 교육 정책을 따라 주겠는가. 내가 저지른 것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도록 학계에 요구할 수 있는가. 그 답을 얻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과 고민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06-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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