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 이후 북 미사일 사태가 또 한차례 중요한 분수령을 맞았다. 내일부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관련회의가 그것이다. 이들 회의는 대북결의안 채택 이후 처음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얼굴을 마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북 미사일 사태가 본격적인 대북제재 국면으로 접어드느냐, 아니면 외교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느냐를 결정짓는 갈림길인 것이다.
북한을 포함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수순은 뻔하다. 미·일은 다음 달부터 준비된 대북제재 프로그램에 착수할 것이다. 미국은 북 미사일 관련 기술과 자금의 이동을 틀어막을 방안을 상당부분 강구해 놓고 있다. 국내법을 동원해 다른 나라들도 대북압박에 동참토록 하는 계획도 세웠다. 일본은 북한과 거래하는 300개 자국 기업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 북으로의 자금 유입을 봉쇄할 방침이다. 대북제재 국면에 접어들면 대화의 여지는 줄어든다. 한국과 중국의 중재노력도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시간과 상황이 결코 자신들 편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엊그제 “6자회담 참가국 회담이 이뤄지면 기꺼이 북한 대표와도 만나고 싶다.”고 했다. 비공식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미 양자 접촉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대북제재에 앞서 마지막으로 북에 대화를 요구한 최후통첩이기도 하다. 대북결의안 채택 이후 중국은 더이상 자신들 편이 아니며, 한국의 중재력도 한계에 다다랐음을 북한은 똑똑히 인식해야 한다. 이제 미사일 사태의 열쇠는 북한에 넘어갔다. 북은 ARF 다자대화에 적극 참여, 미사일과 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의지를 내보여야 한다. 중국과 한국의 중재를 원한다면 그럴 공간을 스스로 제공하기 바란다.
2006-07-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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