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조직에서나 선망하는 자리가 있다. 흔히 ‘조직의 꽃’‘별’이라고 한다. 명예와 함께 부도 따른다. 권한 또한 막강해진다. 그런 만큼 치열한 경쟁을 뚫지 않고서는 입성할 수 없다. 다소 빨라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최소 20년은 근무해야 꽃을 따고 별을 달게 된다. 고법 부장판사, 검사장, 군 장성, 경무관, 기업 이사 등이 그들이다.

이 중 고법부장과 검사장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도 좋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판·검사들은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다. 공정한 수사, 엄정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5공 초기 고법부장과 검사장급에게 차관급 대우를 해 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들에게는 관용차량과 운전기사가 지원된다. 현재 고법부장 133명과 45명의 검사장급 이상이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있다. 전체 행정부보다 차관급이 훨씬 많은 것도 예우 차원으로 볼 수 있다.

고법부장만 보자. 특히 법원의 경우 사법연수원 졸업 성적이 고법부장 승진 때까지 붙어 다닌다. 연수원 성적은 최초 사법시험 등수에다 연수원 2년간 교육을 합산해 계산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대부분 법원을 지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후 예비판사, 배석판사, 단독판사, 고법판사, 재판연구관, 지법부장 등을 거쳐 고법부장에 오른다. 대법관(13명)은 인선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법관들에게는 고법부장이 최고의 목표랄 수 있다. 고법부장은 소송당사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률적 판단을 제외한 사실관계 심리는 그들이 주도하는 항소심 단계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고법부장 판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만간 청구될 것이라는 보도다. 법조 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수천만원을 받고 사건청탁을 들어준 혐의라고 한다. 물론 A판사가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최종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차관급인 그가 구속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초유의 일로 사법부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법원의 태도는 매우 미온적이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 화(禍)를 더 키울 작정인지 묻고 싶다.

오풍연 논설위원 poongy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