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 고립 자초한 北 미사일 발사

[사설] 국제 고립 자초한 北 미사일 발사

입력 2006-07-06 00:00
수정 2006-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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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결국 무모한 도박에 나섰다. 어제 그들이 쏴 올린 중·장거리 미사일은 순식간에 동북아를 안보위기로 몰아넣기에 충분하다. 그들이 쏜 스커드, 노동, 대포동 2호는 우리와 일본, 심지어 미국까지도 사정권에 둔 미사일들이다. 발사 목적이 무엇이든 세계 평화를 담보로 한 안보위협이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다각적 외교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배신행위이다.

북측은 미사일을 내세워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노리는 모양이다.‘우리도 한 방이 있으니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이고, 양자협상이 이뤄지도록 국제사회가 미국의 등을 떠밀라는 시위이다.8년 전 대포동 1호 시험발사로 ‘페리 프로세스’라는 대화틀을 이끌어낸 기억을 되새기는 듯하다. 인권과 위폐 문제로 대북압박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판 자체를 크게 뒤흔들려는 절박감도 엿보인다.

그러나 북은 이런 도발적 행위가 오판임을 깨달아야 한다. 무엇보다 안보환경이 바뀌었다. 미사일 방어체제를 갖춘 지금의 미국은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 대포동 2호 시험발사에 놀라 대화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도리어 강도 높은 대북제재의 구실만 될 뿐이다. 이미 부시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회부와 해상 봉쇄 등 다각도의 제재를 모색하고 나섰다. 국제사회도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깨고,6자회담 9·19공동성명마저 무력화하려는 집단에 신뢰를 보낼리 만무하다. 미·일간 안보협력 강화에 따른 동북아 군비 증강만 불러오게 된다. 우리와 중국의 중재노력이 어려워짐은 물론이다. 북으로서는 국제적 고립만 재촉하는 자충수인 것이다.

북이 취할 선택은 오직 하나다. 무력시위를 포기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다. 미사일로는 결코 안전보장을 얻을 수 없다. 시간을 끌수록 그 피해는 북한 자신에 돌아간다. 미국은 최근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미간 대화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양자대화를 거부하던 데서 진일보한 자세다. 북은 이를 활용하려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2006-07-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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