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이미지의 부시 미국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가끔 엄살을 떤다. 지난 주말에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히트곡 ‘잔인하게 굴지 마세요(Don’t be cruel)’를 외치며 언론의 선처를 요청했다. 그를 곤경에 빠트린 것은 관타나모수용소의 특별군사법정 문제. 미 연방대법원이 위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관타나모수용소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다. 부시의 대외정책에 항상 동조하는 블레어 영국 총리조차 고개를 저을 정도다. 올 2월 베를린영화제는 마이클 윈터보텀에게 감독상을 주었다. 그의 작품명은 ‘관타나모 가는 길’. 무슬림인 영국 청년 3명이 친구 결혼식 참석차 파키스탄에 갔다가 테러용의자로 체포된다. 관타나모에서 2년간 구타 등 인권학대를 당하는 현장을 고발한 영화다.

실제 관타나모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난 이들의 증언을 들으면 미국의 민주주의, 인권의식에 회의를 갖게 한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테러용의자들은 쇠사슬에 감기고, 눈이 가려진 채 관타나모로 향한다. 가혹한 구타, 잠 안재우기, 천장 매달기, 냉방·열방 반복고문 등. 지난달에는 수감자 3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부시 행정부는 그래도 관타나모수용소에 애착을 버리지 않는다. 테러리스트를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할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관타나모에서는 테러용의자를 ‘적(敵) 전투원’이라고 임의로 분류, 전쟁포로 대접을 하지 않는다. 제네바협약은 먼 나라 이야기다. 또 관타나모기지는 쿠바내에 위치해 있다. 제국주의 시절 미국이 차지한 뒤 쿠바에 연 4085달러의 형식적인 임대료만 내고 있다. 미국의 국내법을 의식하지 않고 의심쩍은 테러용의자들을 전세계에서 잡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국내법·국제법의 사각지대에서 고생하는 수감자는 현재 450여명에 이른다.

부시 대통령은 관타나모 군사법정의 재판절차를 새로 규정하는 입법으로 난국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수용소 자체를 폐쇄하라는 목소리가 지구촌 전체로 번져가고 있다. 테러를 막아야 한다는 명제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인권을 멋대로 유린하는 행위 역시 있어선 안된다.21세기초를 자유·민주의 확산시기로 규정한 미 행정부가 각성하고 결단해야 한다.

이목희 논설위원 mh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