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미사일 대화 촉구한 美 의회

[사설] 북 미사일 대화 촉구한 美 의회

입력 2006-06-27 00:00
수정 2006-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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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북한과 미사일 관련 협상에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북한이 당장 미사일을 발사하지는 않을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대화론이 힘을 얻는 것은 다행스럽다. 백악관은 북한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주문은 ‘경고’가 아닌 ‘권고’였다고 지난 주말 밝혔다. 북·미 양측은 다소 누그러진 자세가 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미 행정부는 아직 미사일 문제를 핵과 마찬가지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부시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중진들까지 북·미 양자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미 상원의 리처드 루거 외교위원장, 존 워너 군사위원장, 척 헤이글 의원 등은 미 행정부의 유연한 대응을 촉구했다.“북·미 대화는 빠를수록 좋다.”는 이들의 충고를 미 행정부는 받아들여야 한다.

미 상원은 또 부시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를 총괄할 대북정책조정관을 부활토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은 부시 대통령에게 고위급 대북특사를 임명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여야를 떠나 대북정책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지금의 대북정책으로는 핵과 미사일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깔고 있다. 말로만 외교적 해결을 외치면서 북한을 6자회담으로 유인할 대화조차 변변히 갖지 않는 태도는 자기모순이다.

장소에 구애받지 말고 북·미간 고위급 접촉이나 특사교환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힐 차관보를 초청했다. 그의 방북은 6자회담에서 핵·미사일 해법을 포괄적으로 추구하자고 북한을 적극 설득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어제와 오늘 중국을 방문하는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북·미 대화를 한·중이 중재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바란다.

2006-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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