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설산업비전포럼 3주년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국제대학원 김정호 교수의 ‘건설행정조직 재구축전략’을 요약한다.

건설교통부는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여왔다. 인사와 규제 완화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설정책의 포괄범위가 모호하고 행정주체가 불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빈부격차해소위원회, 동북아시대위원회, 행정수도기획단 등과 업무 중복이 심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건교부의 역할이 모호하다.

건교부 역시 정책보다는 집행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과다한 규제를 통해 정부가 시장개입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익단체와 산하단체도 너무 많이 난립한다. 이익단체가 많다는 사실은 그만큼 부정의 소지도 크다는 것을 뜻한다.

정책이 사전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며 소극적이고 반사적이다. 이는 정책부재라기보다는 부실정책과 정책부실에서 비롯된다.

즉 각종 이익단체들의 압력으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거나 정책 내용이 추상적이며 시장에서 호응을 얻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건설행정은 탈규제적이고 분권적이어야 한다. 건설행정은 ▲건설산업육성 ▲건설기술진흥 ▲건설신용과 금융발전 ▲건설부조리의 척결 등 네 가지 분야에 집중되어야 한다. 집행업무의 경우 ‘보조성’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그리고 기타 집행업무는 학계 등 민간단체에 각각 과감히 위임 또는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업역보호, 입·낙찰제도, 중층하도급제도 등 시장경제원칙에 저촉되는 전 근대적인 제도와 관행을 조기에 폐지해야 한다. 또 부정과 부패의 먹이사슬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사후대책을 강화하여 우리 건설업체들이 해외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은 물론, 청렴성과 신용 등 모든 면에서 비교우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을 것으로 예상해 자국기술을 보호하고 외국기술을 싸게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김정호 KDI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