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콜금리를 연 4.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이성태 총재는 콜금리 인상 배경을 수출·민간소비·설비투자의 회복에 힘입어 경기의 상승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며,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본다. 지금 시중에는 불경기 때 과다하게 풀려나간 유동성이 환수되지 않고 있다. 그중 일부가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 집값 폭등을 야기해온 지 오래다. 극심한 집값 폭등은 서민과 젊은이들의 내집 마련 꿈을 잃게 하고, 집 가진 계층과 집 없는 계층간의 빈부격차와 갈등의 골을 깊게 하고 있다. 지난 5·31지방선거의 민심 이반도 상당부분 집값 폭등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집값 안정이 현재로선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목표일 것이다. 기존의 ‘돈 풀고, 세금 올리는’ 정책조합은 번번이 실패했다. 이번에 ‘돈 거둬들이고, 세금 올리는’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는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경기가 정상 수준을 회복한 만큼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금리를 정상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한은은 향후 경기전망을 낙관하고 있다. 반면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중립 혹은 비관적이다. 기업인들의 체감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업실사지수(BSI)는 각종 조사에서 급락하고 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모처럼 살아난 경기가 위축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