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성장을 해도 소득이 늘지 않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나마 성장률도 낮아지고 있다. 소득 축소와 성장률 후퇴 등 각종 실적치에 대한 경제지표들이 경기둔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의 경기를 보는 시각이 낙관론으로 흐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분기에 우리 국민의 소득(국민총생산·GNI)이 전분기 대비 0.6%나 감소했다. 그러나 생산(국민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1.2% 늘었다. 생산이 늘었음에도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생산의 결과가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해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4분기에만 무역손실액이 16조 8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주 요인은 유가 급등과 환율급락이며, 이로 인해 교역조건이 악화됐다. 대외배당금 지급액도 급증하고 있다. 그 결과 성장을 해도 그 열매가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이다.
소득이 해외로 유출되면 그만큼 성장의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경기둔화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상당수 민간 경제연구소들이 올해의 성장률 전망치를 5% 아래로 재조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분기의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2%에 그쳤다. 지난해 4·4분기의 1.6%에 비해 뚝 떨어진 수치다.
최근의 경기변화 움직임들을 종합하면 향후 전망이 밝다고 말할 수 없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상승국면이 반년만에 수그러들고 1·4분기를 정점으로 하강국면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상승국면이 좀더 지속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경기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2006-06-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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