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은 교사’ 사건으로 ‘교권 침해’ 논란이 뜨겁다. 전후 사정이야 어찌 됐건 폭언과 협박, 무례와 조롱이 교사와 학부모, 학생간에 일어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정부와 교원단체의 교권 침해 주장에 대한 사회적 반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정부나 교원단체가 열악한 급식환경에서 기인된 부적절한 급식지도와 이런 사태를 야기한 교육당국과 학교 관리자의 행정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사과부터 했더라면 그들의 교권 침해 주장에 대한 사회적 반향은 컸을 것이고 사태 해결도 쉽고 희망적이었을 것이다.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지는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함은 물론이고 사회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원칙과 규범이 교육을 통해 계승ㆍ발전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노조활동과 편향된 이념교육에 대한 불만, 무능 교사나 부적격 교사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현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교원평가마저 거부하는 교사 집단행동은 교권에 대한 거부감으로 이어졌다. 사사건건 정부의 교육정책에 맞서는 교원단체의 ‘머리띠’ 투쟁과 ‘막말’ 논쟁은 국민을 지치게 했고 교권의 정당성마저 의심케 했다.

이렇게 형성된 교사와 학부모간 ‘불신 방정식’의 해법은 없는 것인가?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교사와 학부모 관계부터 따져봐야 한다. 교육 주권자이자 교육정책의 수혜자는 학생과 학부모다. 정부는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그 수단을 제공하는 주체이고 교사는 이 일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이다. 분명히 하자,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교육정책은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이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도록 수립되기보다는 정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교육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돼 왔다. 교육수요자가 아닌 교육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된 것이다. 교육공급자 측은 이런 관행의 정당성이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경제적 효율성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전문성에 대한 해석이다. 교육의 전문성 강조는 교육전문가의 학식과 식견, 지식과 경험이 중요하고 이를 존중한다는 의미다. 교육전문가 집단이 교육정책 결정권을 독점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교육전문가와 교육주권자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

5ㆍ31 지방선거에서 교육 공약이 핵심 공약이었다. 주민의 삶에 중요하고 절실한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의 최종 결정은 지역주민 대표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돼야 할 교육자치의 기본정신이다. 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현행 학교운영위원의 교육감ㆍ교육위원 간선제를 주민 직선제로 바꾸고,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를 일원화하며, 교육감ㆍ교육위원의 자격을 완화ㆍ철폐하는 것이 옳다. 교육 전문성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판단과 선택은 교육주권자인 주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보다 학원을, 국내보다 해외를, 교사보다 학원 강사를 더 선호하고 신뢰하는 현실인데도 학교와 교육은 변할 줄 모른다. 권리 공방은 있어도 자성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교사와 학부모간 갈등의 ‘불신 방정식’을 풀 해법은 이들 관계가 수평적으로 재정립되고, 상호 소통이 원활해지며, 권리보다 의무가 전제되는 인식 전환에서 찾아야 한다.

어떤 교육이 좋은지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이고, 교사는 전문성과 통찰력으로 이들의 선택을 도우며, 정부는 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충실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정부나 교원단체의 계몽대상이 아니라 교육 주권자임을 다시 상기하자. 학부모가 더 이상 ‘자식가진 죄인’으로 회자돼서는 안 된다.

남승희 명지전문대학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