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약값을 절약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다. 모든 의약품에 보험을 적용하는 방식(네거티브 리스트)에서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하여 등재하는 방식(포지티브 리스트)으로 전환하겠다는 것과, 건강보험공단(보험자)이 신약의 보험 적용여부와 약값을 협상하는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보험 등재를 위해 경쟁적으로 약값을 인하하려는 유인이 작동하게 된다. 보험자는 그 중 우수한 약만을 선택하면 양질의 의약품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구상이 현실화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국가중 단연 최고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중 29%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연간 7조 2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국민 1인당 15만원을 약값으로 지출하는 셈이다. 약값은 매년 13%가량 급증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약값 증가는 인구의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의약품의 적정 사용과 약값절감을 위한 여러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의약품 가격의 거품을 걷어내고 적정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수단이 없었거나 있더라도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의약품에 대한 선별과 가격협상 없이 제약회사가 보험 신청하는 약은 모두 보험약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보험약값 결정도 대체로 제약회사가 신청한 가격으로 결정되었다. 신약의 경우 우리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 7개국의 조정평균가로 책정한다거나 비슷한 효능 제품과의 가격비교를 통해 결정되었다. 복제약은 신약값의 80%선에서 결정되었다.

셋째 보험약으로 등재되면 재평가를 통해 약값을 조정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넷째 의사가 값싸고 질좋은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유인할 수단이 없다. 현실적으로 의사 처방은 제약회사의 로비에 의해 좌우되거나 약효를 믿을 수 있는 비싼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는 지난번 약효 시험 조작 파문에서 드러났듯 일부 제약회사의 부정행위가 복제약 불신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의 의약품 관리방안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먼저 기존의 2만여 품목에 달하는 의약품은 그대로 둔 채 이후 출시되는 신약에 대해서만 새로운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기존의 품목 모두에 대해 포지티브 등재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 신약의 약값이 복제약 값을 결정하는 현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백혈병치료제인 글리벡이 한알에 무려 2만 3000원(이는 한달약값 300만원에 해당)에 결정된 이유가 바로 독자적인 약값 평가 기준없이 선진 7개국의 조정평균가를 그대로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경제수준과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약값 결정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약값정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미국의 요구에 의해 휘둘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약값을 인하하려는 모든 노력을 반대하고 있으며 다국적 제약회사의 신약을 고가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협상결과에 따라 약값정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의약품 정책은 우수한 의약품을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는 더욱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며 정책적 편의보다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정책을 펴길 바란다.

김종명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가정의학전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