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북자 6명의 망명을 수용한 미국이 엊그제는 탈북자를 한국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행정지침을 마련했다고 한다. 탈북자 미국 망명의 제도적 틀을 세운 것이자, 대량 탈북의 길을 크게 넓힌 조치다. 폴 로렌지그 국토안보부 차관보 대행의 말처럼 미국은 그동안 탈북자의 난민 지위를 부정해 왔다. 한반도 합법정부인 남한의 헌법에 따라 한국 국적을 지닌 사람들이며, 따라서 정치난민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까지 13건의 북한인 망명 신청이 있었으나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번 망명지침 개정은 탈북자 6명 수용과 함께 분단 이후 50여년간 유지해 온 자신들의 입장을 전면 수정하는 조치인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3만∼5만명의 탈북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은 매년 2만∼7만명의 망명을 허용하고 있다.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올해 최대 1000명까지 탈북자 망명이 이뤄질 것으로 점쳤다. 그의 예상이 현실이 된다면 한반도 상황은 심각한 국면에 놓일 공산이 크다. 당장 북측의 반발은 물론 중국과 미국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압박하는 수단이라지만 거꾸로 간신히 가닥을 잡은 북핵 해법을 원천무효로 돌릴 가능성도 높다.

미 행정부가 인권공세와 금융제재, 대량탈북 유도 등으로 북 체제를 뒤흔들 생각이라면 당장 접어야 한다. 인권문제를 앞세워 1980년대 동구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킨 ‘헬싱키 접근방식’을 지금 북한에 들이대서는 결코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소련 해체에 따른 동구의 도미노 붕괴와 달리 지금 북한 뒤엔 중국이 굳건히 버티고 있다. 섣부른 인권공세로 북한의 실질적 인권 개선에 장애를 초래하고 동북아의 긴장만 높이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미국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존중하고, 이를 지켜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과 뒤이은 남북간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어떤 조치도 자제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