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정상회담 北 화답 기대한다

[사설] 남북정상회담 北 화답 기대한다

입력 2006-05-11 00:00
수정 2006-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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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협상에서 톱다운(Top-Down)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데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가 일치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절대권력은 민주국가 지도자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 담판 형식으로 김 위원장의 결단을 끌어내는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지름길이다. 한반도 문제가 꼬일 대로 꼬인 상황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한 이유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엊그제 조건 없는 남북 정상회담을 갖자는 뜻을 밝힌 것은 시의적절했다. 북핵 문제가 풀린 뒤 남북 정상이 만나 동북아 평화체제의 큰 틀을 논의하는 게 옳은 수순이었다. 하지만 6자회담은 겉돌고, 미국이 금융제재·인권압박 등 북한을 몰아붙이는 현실이라서 남북이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다.6월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방북에서 1차 담판하고, 이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북핵을 비롯한 현안 해결을 적극 시도해야 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서는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첫째, 정치 논란을 가열시켜선 안된다.`5·31´ 지방선거나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복선을 깔았다는 인식을 주면 국론만 분열된다.DJ방북에 야당의원을 동행함으로써 남북 정권의 야합 의혹을 떨치길 바란다. 둘째, 국민 공감대와 투명성 확보다.‘많은 대북 양보’는 북핵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며 밀실에서 이뤄질 사안이 아니다. 셋째, 한·미간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노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이해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안 그래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놓고 한·미간 견해차가 표출되고 있다. 그 간극이 커지면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도 성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정상회담 개최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 미리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 북핵 문제가 풀리면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을 도울 것이다. 김 위원장이 답방하는 형식이 약속이행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회담 장소·격식에 연연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2006-05-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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