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결정한 과정과 내용을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초점은 미국에서 수입될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있었다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선결조건 때문에 서둘러 시장을 열었다는 식의 비판이나 의혹은 본질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책무 가운데 하나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일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입 재개로 들여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며 소비자가 광우병 감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광우병에 감염됐거나 감염됐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입 재개를 결코 결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안전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마련했다.

우선, 지난 4월 말 우리 조사단이 미국으로 건너가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직접 확인했다. 감염된 소의 치아를 비교하고 미국측이 제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감염된 소의 나이가 최소한 8세 이상인 것으로 판명했다. 상대국 정부가 내린 판단을 존중하는 국제적 관행에 비춰 볼 때 국내 전문가를 현지에 보낸 우리 정부의 조치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에 관한 국제기준을 엄격히 적용했다. 뼈 있는 갈비가 수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30개월 이하의 살코기만 수입키로 하는 등 수입조건이 더욱 강화됐다. 감염 위험이 있는 나이든 소뿐 아니라 내장과 척추 등 위험 부위의 수입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셋째, 미국이 동물성 단백질 사료를 되새김(반추) 동물에 금지한 98년 4월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토록 했다. 광우병 예방에는 사료 규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같은 조치에도 광우병이 발생했다면 미국의 광우병 예방은 실효성을 거두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광우병 감염소가 98년 4월 이전에 태어났는 지를 최종 확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쇠고기를 도축하는 작업장의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내 작업장을 직접 확인해 안전관리에 이상이 없을 때에만 수입을 승인할 계획이다.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