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은 지방선거의 달이 될 듯하다. 벌써 자치단체장과 지방 의회 의원 후보자들이 결정된 곳도 있고, 한창 후보를 결정해 가는 과정에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보면, 어떤 후보를 내 고을의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으로 뽑을지 결정하기 어렵다. 언론 등에서 여러 정보를 제공하지만, 후보자의 됨됨이나 정책보다는 이미지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후보의 ‘얼굴’을 보고 투표하거나, 정당을 보고 선택하기 일쑤다.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별하기 어려우니, 후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어느 후보나 자기가 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을 맡을 만하다고 여겨서 출마한다. 그러나 정말 그렇다고 믿을 수는 없다. 당선된 후 선거법 위반이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경우가 수다한 것만 보아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출마하고 당선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유권자는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후보 스스로 자문해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직임을 맡겠다고 출마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조선이 낳은 위대한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관직 가운데서도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민인(民人)과 가까이 있으면서 민인의 애로를 듣고, 그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다산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에게 도움이 되는 목민심서를 특별히 저술하여, 한편으로는 경계하면서 한편으로는 독려하였다.12편이나 되는 방대한 목민심서에서 다산이 애써 말하려 했던 것은 무엇인가.

다산은 목민심서의 첫편 부임의 첫장 제배(除拜)의 첫 문장에서, 다른 벼슬은 구할 수 있으나, 백성을 다스리는 벼슬은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왕을 모시거나 서울에서 일정한 직무를 맡아서 수행하는 경관은 부지런하고 삼가기만 하면 죄 되고 뉘우칠 일은 없지만, 지방관은 비록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국가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왕과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이 관직은 관인이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다.

다산의 표현을 빌리면, 자치단체장은 구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내가 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방관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도 하늘이 내는 자리라는 의미일 것이다. 마치 왕이 그러하듯이. 하늘의 뜻은 곧 민인의 뜻이므로, 결국 지방관은 민인이 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늘날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을 주민이 선출하는 제도는 그래서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하늘의 뜻을 반영하는 제도라고 하지만, 하늘은 아무에게나 민인을 맡기지 않는다. 그 일을 맡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다. 나야말로 적임자라고 나서는 후보들이 과연 그 자리를 맡을 만한 사람인가, 주민 곧 하늘에 묻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란다.

지방 행정 책임자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의원이 될 인물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은 청렴이라고 하겠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 공직자의 첫번째 요건은 바로 사적인 이익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이 시대, 그 지역이 요구하는 과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능력과 미래를 내다보며 과제를 해결하는 예지와 통찰력을 갖추어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 문화 창달과 인간적 삶의 가치 향상 등은 어느 지방에서나 제기되는 과제이지만, 그 절박성과 비중은 지역마다 다르다. 여러 가치 사이에서 조화를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비록 덕이 있더라도 위엄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비록 뜻이 있더라도 밝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자리가 지방관이라고 한 다산의 경고를 후보자들은 다시 한번 음미해 보았으면 한다.

안병우 한신대 국사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