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려되는 부동산發 가계빚 대란

[사설] 우려되는 부동산發 가계빚 대란

입력 2006-05-04 00:00
수정 2006-05-0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은행에서 빚 내어 집을 장만하려는 풍조에 경고등이 커졌다. 집값 상승률이 대출금리를 웃도는 비정상적인 주택시장 상황이 머지않아 종료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들어 소득 대비 주택가격은 1990년대 초 집값 급락 직전 수준에 근접했으며, 서울 강남과 분당 등 집값 급상승지역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다. 게다가 지난해 가계의 금융부채 증가율은 11.2%로 금융자산증가세 8.0%를 크게 웃돌았다. 빚상환능력지표인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이 50.4%로 선진국의 20∼30%보다 두배가량 높다.

우리는 특히 가계대출의 86.7%가 변동금리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대출이자가 금리의 변동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올 2월까지 모두 세차례에 걸쳐 정책금리가 0.75%포인트 오르는 등 금리는 상승 기조에 있다. 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이 가계의 소비 여력을 잠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3·30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라는 새로운 금융규제가 가해지면서 추가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올 연말부터 보유세 폭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거품이 붕괴하게 되면 가계는 곧장 이자 부담과 금융기관의 상환독촉에 직면하게 된다. 그동안 누차 경고했던 ‘가계빚 대란’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는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회복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에도 치명타가 된다. 부동산발(發) 가계빚 대란이 현실화되기 전에 금융기관은 무모한 가계대출 경쟁을 자제하고 가계도 금리환경 변화를 염두에 둔 치밀한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6-05-04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