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서울시 청사 증축 문제있다/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시론] 서울시 청사 증축 문제있다/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06-04-28 00:00
수정 2006-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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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신청사 설계안 당선작을 발표하면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이참에 헐린 시청 별관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기존 본관은 역사박물관이나 미술관, 서울시향의 전용심포니홀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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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변창흠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민선3기 시장의 임기가 이제 두 달 정도 남았다. 차기 시장 후보들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현 서울시장이 시청 청사 건축과 같은 불가역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도의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비민주적인 일이다. 이명박 시장이 최대의 치적으로 자부하고 있는 청계천복원 사업도 전임 고건 시장이 1000억원에 이르는 청계고가도로 보수공사와 청계천 복원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후임시장에게 위임하고 최소한의 고가도로 보수만 함으로써 가능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청사 신축을 단순히 시청 건물을 짓는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다. 시 청사는 모든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즐겨 찾을 수 있는 시민의 전당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문화와 예술, 관련 산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청의 위치와 규모는 서울시 행정조직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구조조정,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통일 수도로서 서울의 위상 등에 대한 논의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점이다. 때문에 서울시 청사의 건립에 대한 결정은 시민과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논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조순 시장 시절 서울시청 입지는 신청사 부지선정을 위한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통해 결정하였고 이 위원회에는 택시운전사를 포함한 일반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시청사 증축 결정과정에서 공개적인 의견 수렴을 거쳤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서울시 신청사의 입지는 장래 서울의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때문에 시청의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심과 용산이라는 두 거점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우선, 광화문에서 시청을 거쳐 남대문에 이르는 국가상징가로축을 초고층빌딩과 공공기관이 도열한 국제업무가로로 조성할 것인가, 세종로 양측의 중앙행정부처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시민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육성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2004년에 마련된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에서는 과도한 고층고밀을 지양하고 사대문안의 역사문화를 복원하는 것을 주된 기조로 설정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반면, 용산은 전임 조순 시장과 고건 시장때 시청입지로 결정되어 있었다. 시청 이전을 전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산공원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녹사평역을 시청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건축했다. 그 당시는 미군부대의 이전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이라 계획대로 추진할 수가 없었을 뿐이다. 이제 용산의 미군기지 이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용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와 발전계획 작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요한 것은 시청의 입지가 현위치인가, 용산인가에 있지 않다. 전 시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서울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구상은 시간에 쫓겨 성급히 결정될 일이 아니다. 서울시 신청사 건립은 다음 시장이 총의와 지혜를 모아 결정하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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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2006-04-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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