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가 ‘뻥’ 정치를 바꿀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 국민은 너무나 ‘뻥’치는, 빌 공(空)자 공약에 익숙해 온 탓으로 과연 효과가 있을까 갸우뚱하는 이들도 적지 아니하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이므로 첫 술에 배부를 것으로 생각하는 이는 없다. 그러나 이번 5·31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점차 정착되어 간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나 그 이후의 선거에서는 혹시 위력을 발휘할지도 모른다.

솔직히 우리나라 선거역사 60년을 되돌아 보면 실로 낯이 뜨거울 정도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돈봉투 선거가 얼마나 횡행했던가. 학연, 혈연, 지연으로 똘똘 뭉친, 치기어린 연고주의 연줄선거는 어떠했던가.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감정선거는 결정판이었다. 이 나라 최근세사에서 가장 치졸하고 원시적인 지역감정 부추기기는 이 나라 국민들을 이 모양으로 갈라 놓는 주범이 되었다. 어디 그뿐인가. 온갖 중상모략과 흑색선전, 선거만 지나면 금방 탄로날 허위폭로는 또 얼마나 극성을 부렸던가. 게다가 최근에는 겉멋까지 들어 별의별 인기몰이, 바람몰이 등등 해괴한 행태까지 끊이지 않고 있다.

도대체 이런 따위의 선거장난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과연 낯을 들고 다닐 수 있는 인물들이었던가. 또 그렇게 온갖 불법과 비행을 저지르고 논공행상으로 한 자리씩 차지한 자들은 또 무슨 낯이 그리 두꺼운 자들인가.

우리가 이처럼 불행한 역사를 갖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선거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기본적 교양마저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란 모름지기 ‘심부름꾼’을 뽑는 절차다. 따라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자들은 자신이 어떤 심부름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잘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을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그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보고 한 표를 던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정책약속 같은 것은 내팽개치고 그저 지역감정이나 연줄이나 바람에 의존해 소중한 한 표들을 날려 버린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안된다. 정책공약 중심의 선거를 해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심부름꾼’을 뽑는 길이고 그들이 약속을 지켜 이 나라와 그 고장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먼저 후보자는 스마트한 정책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가능하며(measurable), 달성가능하고(achievable), 타당하고(relevant), 시간계획(timed)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는 그 공약들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선택권을 행사해야 한다.

매니페스토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2003년부터는 일본에서도 크게 성공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매니페스토를 연구해온 김영래 교수의 제안으로 지난 2월 우리나라에서도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정책선거추진본부’가 출범되었다. 그동안 정치문제라면 질색을 해온 사람이지만 정치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라면 마냥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되었다. 오히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5개 정당대표들이 참여를 선언했고 대전과 인천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와 25개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참여한 출마자들이 2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매니페스토를 우리말로 ‘참공약 선택하기’로 하자고 제안했다.

매니페스토는 선거국면에서 공약을 평가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임기종료시에도 낱낱이 평가하고 발표한다. 한마디로 ‘뻥’치는 선거는 안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해서 잠시는 속일 수 있을지언정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선거혁명을 하자는 것이다.

강지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