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어제 한 강연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가 불투명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 장관은 “핵 문제와 금융조치를 연계해 미국이 금융조치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에 못 나오겠다는 북한의 판단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이례적인 직설화법으로 북한을 공격했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 북핵 문제에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때만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사정을 봐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미국에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는 이 장관의 지적이 옳다고 본다. 북핵문제 해결의 유일한 틀인 6자회담이 현 상태로는 유실될 가능성이 무척 크고, 이는 미국의 강경책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금융제재와 6자회담을 연계하고 있는 북한의 자세에도 원인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6자회담이 무산될 경우 미국의 대북 압박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일 정도로 확대될 것이다.

실제로 한반도 주변상황은 이 장관이 밝혔듯이 ‘미묘한 정세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선 백악관과 재무부, 의회 등이 다양한 사안에 걸쳐 대북 압박 조치와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미국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계속 버틸 가능성에 대비해 방어적 조치를 강화해나가려는 것 같다는 천영우 6자회담 수석대표의 발언도 무게감 있게 다가온다. 미국이 북핵문제에 우선순위를 뒀던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려 한다는 관측마저 나오는 모양이다. 반면 북한과 중국은 최근 경제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밀착되고 있다. 반대로 한국과 중국간에는 북핵문제 해결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으며, 양국간 정보교류도 원활치 않다는 것이다.

6자회담은 반드시 재개되어야만 한다. 지난번 회담에서 가능성을 보인 ‘적극적 중재자’ 역할과 북핵문제의 주체적 해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회담이 열려야 하는 것이다. 북한의 회담 복귀를 위해선 북한 감싸기에만 치중해선 안 될 것이다. 위폐 등과 관련해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