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대로라면 내년이면 영주군 등 경북 북부지역은 한국의 알프스로 개발돼야 한다. 충남에는 한국축구대학이 들어서야 하고 부산시에는 부시장이 3명으로 늘어 여성담당 부시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모두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말았다. 예산이 부족했거나 자치단체장 권한 밖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엊그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6개 광역단체장들이 제시한 헛공약 사례를 발표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은 실현되기 어려운 장밋빛 청사진을 공약으로 내걸고 유권자를 유혹한다. 당선되고 싶은 욕심이 앞서는 데다 유권자들도 공약의 실현여부에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선심공약이 남발되고 정책검증은 아예 생각도 못한다. 그러나 유권자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에게 되돌아간다. 얼마전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일단 당선되고 나면 단체장들이 공약이란 이유로 투자심사 등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을 벌여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이다.

마침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출마자들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하는 메니페스토(Menifesto) 운동이 일고 있다. 공약외에도 재원조달방안, 정책우선순위 등도 함께 제시,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운동이 뿌리를 내리면 후보자들도 무분별한 공약을 자제해 우리의 선거문화는 한 단계 발전하게 될 것이다. 굳이 이런 운동이 아니더라도 이젠 유권자들도 현실성이 없거나 실현불가능한 선심성공약을 걸러내야 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