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취임 3주년을 맞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라는 형식으로 양극화 문제의 본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제의하고 나섰다. 오는 3월23일 5개 포털사이트를 통한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의 발제문 성격을 지닌 편지에서 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라는 두 개의 시한폭탄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가의 지속가능성 담보라는 측면에서 진보·보수의 이념 논쟁이나 정쟁의 틀에서 벗어나 정확한 실태와 사실에 근거한 책임있는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의 제안은 지난달 국정 특별연설과 연두 기자회견에서 제기했던 국정과제와 맥을 같이한다. 또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속기획으로 게재하고 있는 ‘비정한 사회, 따뜻한 사회’의 기고문들과 동일한 시각에서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있다. 압축성장과 외환위기로 인해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동시에 닥쳤다는 진단이다.‘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은 분배를 중시한 참여정부 정책의 실패에 따른 결과로 몰아붙이며 ‘증세냐, 감세냐.’하는 엉뚱한 논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정부 조직과 예산구조를 전면 재조정하고 숨겨진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되 이 정도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국가 서비스를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당장 돈을 더 내거나 빚을 내자고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서비스 요구에 걸맞은 부담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된다. 부담 부분은 ‘성장이냐, 분배냐.’하는 논쟁으로 회피하면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포퓰리즘으로 본 것이다.

우리는 노 대통령의 제안을 계기로 사회 각계가 두 개의 시한폭탄 제거를 위한 건전한 논의에 돌입하기를 기대한다. 경제에 공짜점심이 없듯이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군가 주머니를 털어야 한다. 정부도 세 부담 증가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