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쉬운 3년, 아직 2년이 남았다

[사설] 아쉬운 3년, 아직 2년이 남았다

입력 2006-02-25 00:00
수정 2006-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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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오늘로 집권 4년째에 들어선다. 참여정부의 3년 성적표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여론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30%안팎에 머물렀다. 이전 정권들은 집권초 치솟던 인기가 말기에 곤두박질치곤 했다. 참여정부를 후반에 지지도가 올라가는 정권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진다면 지금의 낮은 지지도가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

지지도 만회는 남 탓을 하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야당과 언론이 발목을 잡아서, 과거 정권의 잘못된 유습이 남아서 국가발전이 정체된다는 식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런 난관을 극복하고 국가의 힘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게 리더십이다.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국민 체감과는 거리가 있는 자화자찬식 홍보가 남발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제는 일을 벌이는 식의 국정운영을 자제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의욕은 앞서되, 실질성과가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은 2년은 풀어헤친 현안을 마무리짓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

각종 개혁로드맵을 중간점검하고, 참여정부에서 마무리지을 과제와 다음 정권으로 넘길 과제를 정리하기 바란다. 참여정부에서 할 일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 요구는 경제살리기와 양극화 해소로 모아진다. 기업은 규제완화, 서민은 일자리 창출을 원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마리 토끼를 쫓았으나 어느 것 하나 잡지 못했다. 성장률은 당초 공약한 7%는커녕,5%를 밑돌았다. 일자리 창출도 약속대로 하지 못해 오히려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서민경제를 살린 정권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는다는 의지를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

경제발전과 분배개선을 위해 분열·갈등이 자제되고, 안보현안이 해결되어야 한다. 노 대통령 취임 후 권위주의가 깨지고 선거개혁이 이뤄진 점은 평가할 부분이다. 하지만 소통의 리더십이 미흡해 여야 대립은 물론 한·미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앞으로 지방선거·대통령선거로 갈등요인은 많고, 북핵 문제가 만만치 않다. 소통과 포용능력이 확대되는 쪽으로 국정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한다.

2006-02-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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