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시급하진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습관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지적은 국가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너지는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재원 중 하나이다. 새삼스럽게 에너지의 국가적 의미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최근 새해 초 이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나서 이 의미를 우리 입장에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달 31일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006년 미국의 국정운영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국정연설에서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탈석유 구상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대체에너지 정책(AEI)’을 제시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가스 공급을 중단하는 파격적인 정치적 행위를 감행하여 국제 사회를 놀라게 하였고,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에너지 협력각서를 체결하는 등 에너지를 둘러싼 강대국의 운신이 심상치 않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목하는 것은 미국 에너지정책의 중대 전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AEI 선언이다. 이는 미국이 지나치게 소비하고 있는 석유중독 현상을 치유하고 중동 석유의존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석유보다 값싼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자 향후 대폭적인 기술연구비를 투자하여 2025년까지 중동 수입 석유의 75%를 대체연료로 해결하고자 하는 계획이 주 내용이다. 이에는 태양열, 풍력 관련 신기술부터 핵에너지의 응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그리고 향후 6년 안에 재생 가능한 옥수수 등 식물로부터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여 자동차 대체연료로 실용화하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6년 전 취임 즉시, 딕 체니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장관 6개기관장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너지 정책(National Energy Policy)’을 구상한다. 이 정책은 텍사스 석유 명문가 출신인 부시 대통령이, 행정부 내 차관보급 이상의 고급관료에 다수의 에너지 전문가를 포진시킨 뒤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무게가 크게 실렸음은 물론이다. 이 정책의 핵심 사항은 “에너지 안보를 통상 및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을 천명한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2006 미국의 대체에너지 구상 선언’은 미국의 세계에너지 전략의 최대 수혜자로 무임승차(안정적 원유확보가 가능했다는 측면에서)해온 우리로서는 일본과 함께 매우 유념해야 할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이 AEI 정책은 오일달러를 중심으로 순환하는 세계 자유경제 체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세계경제는 오일, 무기, 자동차 등을 매개로 중동, 미국, 한국과 일본 등으로 오일달러가 순환하는 축에서 운영되었다.

사실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에너지의 과학적 기본 특성에 비춰보아도 예전부터 예견되어왔고 원칙에 부합된 당연한 수순이다. 에너지 밀도가 높고 우수한 효율을 갖는 원유의 제한성 때문에 이 개발 계획과 그 실행은 시기 선택의 문제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 지금도 치르고 있는 부시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수요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이 정책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곧은 아니겠지만 원유가의 불안정, 안정적 수급확보의 어려움이 강대국 패권주의와 맞물려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도 국제 자원의 흐름과 우리의 개발능력을 고려한 세밀한 에너지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할 긴요한 시점이다. 정부의 에너지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 안정적 에너지 확보 의지,1% 내외에도 못 미치는 대체에너지 등의 현실을 감안 할 때 더욱 그러하다. 미국의 대체에너지 구상이 우리에게도 타산지석이 되었으면 한다. 정치적으로 시급하지 않다고 이 정책과 예산 마련에 소홀함이 있다면 큰일이다. 치솟는 고층건물, 넘치는 자동차를 보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궁금하고 불안하다.

김병식 동국대 부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