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의가 물밑으로 얼굴을 가렸다. 거센 증세 반발이 지자체선거에 불리하다고 판단한 듯 정부는 관련공청회를 5월 이후로 미뤘다. 그동안 증세 바람은 부동산 폭탄세례에서 각종 소득공제 축소와 여성 생리용품이나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논란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걸쳐 불어닥쳤다.

물론 정부로서는 하루빨리 부동산투기를 잡고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세만큼 손쉬운 방법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정책목표든 세금만 많이 걷는다고 이뤄낼 수 있는 것은 없다. 오히려 조급한 증세는 많은 부작용을 부른다는 게 필자의 견해다. 우선 부동산의 경우를 보자. 세금폭탄 이후 거래가 얼어붙어 내 집 마련이 힘들고 특정지역 아파트는 희소가치를 업고 값이 오르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고용창출과 경기파급효과가 큰 건설경기가 실종돼 걱정이라는 금융통화위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결론적으로 아파트값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뛰는 것이므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시중의 과잉 통화량을 환수하거나 금리인상 등의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양극화 재원도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서민 주머니를 짜내 만드는 것은 문제해결과 거리가 멀다. 맞벌이세, 해외근로 소득 비과세 축소, 주택대출상환액공제 축소 등 갖가지 증세조치로 서민생계에 깊은 주름살이 가게 한 뒤 이들을 지원한다고 나서는 것은 병주고 약주기일 뿐이다. 장례비, 학원비 등 생활필수 서비스까지 부가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그대로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서민생활을 어렵게 한다. 부가세 같은 간접세는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똑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빈부격차 해소에 역행한다. 그뿐인가. 부가세가 늘어나면 탈세를 노린 무자료거래도 성행, 시장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오랜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증세를 함으로써 국민소득이 줄어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기업이 투자를 꺼려 경제가 더 나빠지는 것이다. 증세는 경기가 호황일 때 하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세금을 줄여 소득이 늘게 하고 근로의욕과 기업투자심리도 북돋아주어 경기를 호전시키는 게 순리다. 그럼에도 정책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고 불안한 것이다.

경기가 빠른 시일 안에 회복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영세자영업자는 장사가 잘 되어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세금 신설이나 공제 축소보다는 음성불로소득 등 이른바 지하경제 탈세를 적발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지하경제는 국내 총생산(GDP)의 20%인 150조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대기업 이윤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빈민구제프로그램 등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조세에 관한 정의 가운데 ‘즉각적인 반대급부 없이 정부에 내는 재화’라는 풀이가 있다. 그만큼 세금은 예민하며 특히 서민들에겐 큰 짐이다. 중국의 공자가 제자들을 이끌고 천하를 돌아다니던 시절, 깊은 산골짜기를 지날 때 한 여인이 서럽게 울고 있어 까닭을 물은 즉, 호랑이가 남편을 물고 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마을로 내려가지 않고 산 속에 사느냐고 묻자 세금을 너무 많이 뜯어가기 때문에 마을로 내려가 살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본 공자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苛政猛於虎)”라며 탄식했다는 것이다. 증세를 만병통치로 잘못 아는 정부관계자가 새겨들을 말이다.



우홍제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