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올 9월 서울시에 대해 10여개 부처와 같이 합동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권후보인 이명박 서울시장을 겨냥한 표적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치논란을 떠나 중앙정부가 앞다퉈 자치단체를 감사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 지방자치제 정신과 맞지 않으며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광역자치단체 감사 권한이 법령에 부여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다른 광역단체는 격년제로 합동감사를 실시했으면서 서울시는 1999년 이래 7년동안 한번도 감사하지 않았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대적 감사를 하겠다고 나서니 정치 의도를 의심받고 있는 것이다. 감사대상으로 청계천 복원사업 등이 거론되니 더욱 그렇다. 법을 고치기 전에는 행자부가 감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바꾸기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감사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실시시기 및 감사방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자치단체 감사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제도상으로는 자치단체가 자체 감사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로 감사원 회계감사, 행자부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다층적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감사와 함께 성과평가가 여러 기관을 통해 복잡하게 이뤄져 감사·평가로 인해 업무를 볼 시간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나 정부 합동감사가 위임사무에 국한된 것인지, 고유사무까지 포함한 종합감사인지 성격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자치단체 비리는 감사원 감사로 엄격히 다루고, 일상업무 감사를 둘러싼 부담은 대폭 줄여주는 게 옳다. 필수불가결한 감사만 법령에 규정한 뒤 예외없이 집행할 때 잡음이 생기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