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이 아니더라도 감면 혜택을 줄이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당연히 조세 저항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표심을 염두에 둬야 하는 정치권의 제동은 어떤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갈등구조를 완화하려면 저출산과 고령화, 양극화 심화 문제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현 세대가 감수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접근방식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일개 기업도 직원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려면 경영자가 솔선수범해야 한다. 그래야만 직원들이 따른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부문의 구조조정 방안은 뒷전에 둔 채 국민들의 고통만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을 1만 2000여명이나 늘리고 청와대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의 예산을 전년대비 10% 이상 늘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통령 소속 노사정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4월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모호할 뿐 아니라 노동계의 참여 거부로 사실상 뇌사상태나 다를 바 없었다. 이렇게 하는 일도 없는 위원회에 어떻게 2억 8000만원이나 예산을 증액했단 말인가.
정부 출범 초기에는 국정과제 설정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설정된 국정과제를 실행에 옮기고 매듭을 지어야 할 시점이다. 소관 부처의 일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요구하려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