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미국 정부의 언행이 헷갈린다. 견해차가 없다고 강조하지만 실제 현상은 그렇지 않다. 한·미간 다른 목소리가 공공연히 나오니 북핵 해법 표류는 물론 안보까지 걱정스럽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사실을 감추거나 변명에 급급한 인상을 주는 것은 유감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신년회견에서 “북핵 해결에 관해 한·미간 이견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 체제에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붕괴를 바라는 듯한 의견은 미국내 일부 강경파 생각이라고 애써 봉합을 시도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간 마찰·이견을 개연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미래의 일 정도로 거론했다. 하지만 최근들어 부시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맞춤형 봉쇄’ 정책을 전방위로 펼치는 게 뚜렷이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안이한 것은 아닌지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우리 외교통상부와 주한 미국대사관 사이의 보도자료 논란은 한·미 외교당국간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지를 의심하게 만든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의 한국 방문과 관련, 미 대사관은 “한국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주범과 그들을 돕는 지원망을 재정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양국 사이에 논의된 내용을 일부 과장했다.”고 강력 반박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수준을 놓고도 양국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미간 심각한 균열이 있음에도 억지로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은 신년회견에서 올해안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매듭짓기를 희망했다. 시급한 현안은 늘어가는데 정리는 안되는 형국이 계속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