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심상치 않다. 북핵 6자회담 재개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미국의 강경선회를 말리던 한국 정부까지 대북 압박에 동참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동북아 긴장고조가 걱정스럽다. 미국은 어떤 상황변화가 있어서 이렇듯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 정부 역시 미국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는 이유를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데 이어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부분 협력키로 했다고 발표했다.PSI가 겨냥하는 주된 대상은 북한이다. 역·내외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하는 옵서버 수준을 넘어 한·미 군사훈련에 WMD차단훈련이 포함된다면 북한이 느끼는 압박은 상당할 것이다. 핵무기를 포함한 WMD개발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잘못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압박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게 낫다고 본다. 미국의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하는 정부의 외교력 미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PSI참가 결정을 여당 국회의원이 폭로하자 뒤늦게 밝힌 것도 비난받아야 한다.

북한의 위조달러 제작증거를 우리측에 설명하기 위해 방한했던 대니얼 글래이서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대북 금융제재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촉구했다. 한국의 중재를 수용하기는커녕 강경제재에 동참토록 공개압력을 넣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스위스 합작은행인 크레디트 스위트 퍼스트 보스턴(CSFB)은 북한·이란·시리아와 새로운 비즈니스관계를 맺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스위스은행(UBS)은 이란·시리아와 거래중단 방침을 밝혔다.

미국이 과거 정황을 갖고 대북 압박을 강화한다면 6자회담 대화분위기를 깨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일각에서는 미국내 매파가 6자회담을 통한 추가양보를 막기 위해 WMD와 위조달러를 둘러싼 긴장을 증폭시킨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을 궁지로 몰기만 해서는 핵문제가 풀리지 않으며, 대화의 장으로 나올 여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