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율정책 엇박자부터 바로 잡아라

[사설] 환율정책 엇박자부터 바로 잡아라

입력 2006-01-14 00:00
수정 2006-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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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어 환율을 둘러싼 국가간 신경전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환당국의 정책기조는 기업의 손익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경제의 경상수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근 외환당국자들이 쏟아내는 말을 보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인지, 혼란을 부추기겠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그제 기자회견에서 환율 급변에 대한 한은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경제는 환율이 다소 하락해도 충격을 흡수할 만큼 성숙했다.”고 말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자 원·달러 환율은 10원 이상 폭락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현재 환율 하락이 도를 넘어섰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뜻을 분명히 했다. 하루만에 환율은 상승세로 돌아섰다. 당국자들의 말 한마디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친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일본, 중국, 타이완에 이어 2103억 9000만달러를 지닌 세계 4위의 외환보유국이다. 지난해 5월에는 박 총재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외환보유액을 늘리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전세계 외환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리게 한 적이 있다. 당시 혼란을 수습하는 데 무려 10억달러나 쏟아부어야 했다. 그처럼 엄청난 비용을 치른 전력이 있음에도 한은 총재의 발언을 경제부총리가 곧장 뒤집는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으니 시장 참가자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주요 선진국들도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 외환시장에 개입한다. 하지만 우리처럼 자고 나면 바뀌는 식의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 우리의 외환시장이 헤지펀드와 같은 투기성 자본의 공격대상이 되는 것도 외환당국자들이 이처럼 빈틈을 드러내기 때문이다.‘오럴 헤저드’라는 조롱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6-01-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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