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없는 동북아공동체 형성은 가능한가. 최근 진행중인 아시아국가들의 공동체 형성 움직임에 미국 정책결정자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10일 아시아재단 주최로 조선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공동체 형성’ 전문가포럼에서도 미국측 참석자들은 우려와 함께 향후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시사했다.

●마이클 아머코스트 전 주일 미국대사

지난해 열렸던 동아시아 정상회담에 미국은 초대받지 못했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미국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재 소극적이다. 과거 미국은 아시아인 주도의 공동체 형성 움직임이 반미 혹은 반서구적인 성격을 갖지 않도록 노력했다.

지난 1991년 마하티르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동아시아 코커스’를 제안했을 때 미국은 관련국들이 동조하지 않도록 회유노력을 전개한 것도 한 예다. 그러나 최근 방관 태도가 두드러진다. 중동 분쟁 등 다른 현안에 몰두하다 보니 여력이 없어서다. 대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관련국들과 다자적인 연대 유지에 급급하는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동남아국가연합체인 아세안이 공동체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아세안+3(한·중·일)이 역내(域內) 대화의 중심체가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게다가 1981년 30%에 불과했던 아시아 내부 교역은 지난해에는 아시아 국가들 전체 무역액의 절반을 넘어섰다. 역내 경제관계의 강화는 중국의 부상과 함께 공동체 형성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역내 주요 강대국간의 균형 유지란 측면에서 미국을 배제한 동북아 공동체가 가능할까. 중·일관계의 악화도 미국 역할에 무게를 더한다. 유럽연합(EU)의 예에서 보듯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강대국들이 주도할 때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

●스테플턴 로이 전 주중 미국대사

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 강화, 한국의 중국 접근 가속화 등으로 최근 동아시아에서는 심각한 분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동북아공동체 형성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견제도 있다. 지난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훈련이나 중국과 인도의 협력관계 강화 움직임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미국은 그동안 다자적인 관계 정립과 공동체 형성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다. 오직 양자 관계에만 매달려왔다. 이제 미국은 동북아 공동체와 양자 관계가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양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아시아 국가들과 미국이 공동체의 개념과 방향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움직임에는 여러 흐름이 있다. 미국을 배제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도 있다.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공동체의 형성 움직임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작은 국가들이 모여 크고 영향력있는 국가들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먼저 구체화됐기 때문이다.

미국이 효과적인 균형자 역할을 할 때만 동아시아 공동체가 안정적일 수 있다.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긍정적인 역할을 인정받을 때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