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내거주 외국인을 둘러싼 문제점은 여러 측면에서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열악한 외국인근로자 처우,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애환, 외국인자녀 교육의 애로 등 대부분 단편적인 지적이었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언어가 다른 이들이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느끼게 하는 정도였다. 정부 차원에서는 외교부·노동부·법무부·교육부가 따로 소관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미래를 내다보는 종합대책은 미흡하기 그지없는 형편이었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수백년에 걸쳐 이주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다양한 사회통합정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 최근 프랑스·호주의 인종·종교 분규에서 보듯 구성원간 융합이 쉽지 않다. 우리는 세계화의 시대에 더해 고령화·저출산으로 많은 외국인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한꺼번에 맞았다. 선진국이 경험한 외국인 문제를 십수년 안에 압축해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외국인 1%시대’를 기점으로 정부와 국민 모두 발상의 전환을 하도록 캠페인이 필요하다.
서울신문의 집중취재 과정에서 정부의 외국인 통계가 너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체류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하겠지만 기초자료가 이래서야 옳은 대안이 나올 수 없다. 또 출입국관리와 노동 분야에 치우쳐 실제 국내거주 외국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실태조사가 변변치 않다. 미국과 같은 이민국을 당장 만들기 어렵다면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외국인 실태 및 정책대안을 다시 한번 총점검하기 바란다. 미봉이 아닌,10년 후를 내다보는 외국인 융화정책이 나와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