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해 아세안 정상외교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아세안+3(한·중·일) 협력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동아시아의 지역협력체 형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이 지역에서 행해지는 무역이 이미 전세계 교역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역내 다자간협력기구는 한국의 경제·외교적 이익에 부합한다. 이러한 시점에 이뤄진 이번 아세안 정상외교는 향후 한국의 다자외교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아세안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총 교역액이 253억달러를 넘어 중국·미국·일본·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의 제5위 교역대상 지역으로 1992년 이래 우리의 대외 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이 투자액 기준으로 올해 7월까지 누계 120억달러(총해외투자의 약 15%)를 투자, 중국·미국에 이어 3위에 이르는 해외투자 대상지역이기도 하다. 아시아 지역은 중동과 더불어 우리의 2대 건설수주 시장으로서 전체 건설시장의 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아세안 지역은 아시아지역 중 60.4%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기본협정에는 상품, 서비스, 투자,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 분야별 FTA 협정간의 관계와 범위 등을 담았다.

한-아세안 정상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상품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하반기에는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 교섭에 착수할 예정이다. 내년 중으로 한-아세안 FTA 타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세안 국가들은 그만큼 한국에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16개국 정상들이 12월15일 동아시아 정상회담 공동선언(쿠알라룸푸르 선언)에 합의함에 따라 이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열렸다. 상호 많은 대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동아시아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그 역사적 의의는 크다.

다만 ‘동아시아 공동체’참가국의 성격이 아직까지도 불확실하고 강대국간의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경쟁이 장애가 되고 있다.‘동아시아 공동체’에 포함될 국가를 정하기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해 ‘아세안+3’ 창설 10주년인 2007년까지 결정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된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구도와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아세안,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담이 동심원 구도를 형성하게 된 만큼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에 따라 역내 역학구도가 바뀔 수 있다. 이에 따른 대립 구도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중국·말레이시아 등은 아세안+3에 한정하기를 원한다. 반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은 호주·인도를 비롯하여 미국도 포함하자고 주장한다. 이번 정상회담이 보완적 역할에 머물면서도, 호주와 인도·뉴질랜드가 정식으로 참가하게 된 것은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의 타협의 산물이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서 한·중·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각국의 국내문제에 기반을 둔 민족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3국의 공조는 점점 어려워져 가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시기일수록 균형된 감각으로 지역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중국인들이 즐겨쓰는 ‘구동존이(求同存異)’는 서로 동일함을 추구하지만 또한 상이함을 인정함으로써 공존의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 갈등을 통합으로 이끄는 지혜이다. 한·중·일간의 협의체 운용을 상설화함으로써 상호대립을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자외교의 장일수록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포용의 자세를 보일 때 오히려 외교주체로서의 입지가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