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사회가 벌써부터 출마 열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특히 내년부터 기초의원에게도 급여가 지급되는 점을 노린 ‘묻지마 출마’가 적지 않다니 당장의 혼탁상과 후유증은 물론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공직자는 특별자치구 제주를 포함해 기초의원 2922명(법정기준) 등 4000명을 조금 밑돈다. 그러나 출마 희망자는 무려 15만∼2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정당공천 등을 거치면서 실제 출마자는 크게 줄겠지만 보통 이상과열이 아니다. 지역 정치인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인사, 직장인, 대학교수에 이르기까지 너도 나도 앞다퉈 출마대열에 뛰어들고 있다. 일손을 놓고 표밭을 누비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지방선거 열기가 뜨겁다 해서 잘못이랄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광역·기초의회에 적극 진출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박수를 보낼 일이기도 하다. 기초의원 유급제의 취지 역시 이런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들이 보다 많이 지방의회에 진출하도록 하자는 것이 아닌가.
문제는 출마희망자들 가운데 지방의원을 밥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시·군·구 의회를 임기 4년, 연봉 5000만원의 안정된 직장쯤으로 여기는 인사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는가. 더구나 이들이 정당공천을 따내려고 ‘종이당원’ 모집에 많은 돈을 뿌리고 있다니 그 혼탁상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옥석을 가릴 유권자들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된다 하겠다.
2005-1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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