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빈곤 줄이는 데 실패한 세계화 10년

[사설] 빈곤 줄이는 데 실패한 세계화 10년

입력 2005-12-13 00:00
수정 2005-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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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상품, 서비스와 자본의 국제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세계화가 촉진됐지만 빈곤층을 줄이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시장 주요지표’보고서는 선진국 주도하에 ‘대세’가 된 세계화의 그늘을 지적함으로써 세계화의 방향이 과연 옳은지 되돌아보게 한다.

물론 동아시아와 동유럽은 세계화 덕분에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빈곤을 줄였다. 전세계 일자리도 계속 늘었다. 반면 아프리카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극빈층 근로자가 더 늘었다.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근로자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2800만명 증가했다. 또 2달러 이하로 생활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전세계 근로자중 1994년 57%에서 현재 50%로 줄었지만 극빈층 근로자는 13억 8000만명 선에서 줄지 않았다. 세계화가 ‘파이’자체를 키워 전 세계의 복지 수준을 높인다는 이상을 퇴색케 하는 수치들이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고용없는 성장’의 본격화 조짐이다.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질 때 고용은 지난 10년중 초반 0.38%포인트 증가에서 후반 0.3%포인트 증가로 낮아졌다. 기술·자본집약적인 성장하에서 가난한 나라와 개도국의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않는 것이다. 세계화의 단물을 선진국만 즐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올 만하다.

우리나라도 ILO보고서를 강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고용없는 성장’단계 진입설이 나오고 실업도 문제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ILO지적대로 일자리 늘리기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 선발 개도국으로서 제3세계 국가들의 가난 구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원조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2005-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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