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생충 알 김치’ 파동으로 다시 식품안전 행정의 일원화 문제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만두 소’ 파동 때에도 같은 논란이 무성했으나 결과는 흐지부지됐다. 연례행사처럼 식품안전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는 행정의 일원화에만 매달리고 있다.

식품안전 행정체계가 다원화돼 끊임없이 사고가 발생한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8개 부처에 분산된 식품행정을 일원화,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먹을거리’에는 두가지 실질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안전’과 ‘안심’이다. 안전이란 ‘유해나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모든 식품과 농산물은 각종 미생물이 살고 있는 토양과 물에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유해요인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더라도 유해인자를 100% 없앤 ‘무균상태’로 만드는 ‘절대안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유해물질이 인체에 해롭지 않게 줄여 나가야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안전은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무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위험을 확률로 나타내기도 한다. 예컨대 ‘기생충 알 김치’로 감염될 가능성은 백만명 중 한 명이라고 표시한다.

안심은 ‘마음이 편안해 걱정이 없는 상태’이다. 안심의 정도는 사람들이 느끼는 우려라는 ‘감정의 강도’에 따라 다르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안심은 ‘사회가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과 사회시스템의 투명성’에 좌우된다. 보통 식품정보의 투명성이 보장되면 신뢰성도 높아진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비해 과학이 훨씬 발달했고 식품안전과 보건위생의 수준도 급격히 상승했다. 때문에 ‘기생충 알 김치’와 ‘만두 소’ 파동이 과거보다 못한 식품안전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도 ‘식품오염’ 사건들이 전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까닭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감이 증폭되는 이유는 안전 차원이기보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정보의 제약성으로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식품안전과 정책개혁의 초점을 소비자 신뢰회복에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도 시급하지만 우리가 안고 있는 식품안전 제도개혁의 과제는 실추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현재 식품 선진국에서 실행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각국에 권고하는 ‘위험(위해성)평가기능’을 식품안전 행정조직에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안전평가부와 국립독성연구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분산된 위험평가 조직과 인력을 통합, 국무총리실 소속의 새로운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뜻한다. 이같이 행정부로부터 독립한 ‘위험평가기구’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행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과학적·기술적 자문을 해주고 위험정보의 교환과 공개 등으로 소비자들의 신뢰회복에 힘써야 한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한 기준과 규격의 설정, 검사·검역 및 단속 등 식품안전 관리행정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통합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내세우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즉 논·밭에서부터 가공장과 유통업체를 모두 일괄 관리하고 문제 발생시 역추적과 재발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선진형 식품안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김치파동’ 등이 주는 교훈의 실체를 올바르게 파악, 혁신적인 마인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